윤병세 외교장관과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결의와 EU의 독자 제재 강화를 통해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가 시행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뮌헨안보회의 참여국 장관과 국제기구 대표를 상대로 대북 압박 협력을 구하려고 독일을 찾은 윤 장관은 이날 낮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회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 방안을 협의하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한 EU의 협력은 물론 기존 EU의 대북 제재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세부 방향을 거론했다. 앞서 EU 대외관계청 관계자도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특별회의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나온 이후 EU가 별도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전날 독일주재 한국언론과 인터뷰에서 EU도 미국,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안보리의 강력한 새 결의가 채택되고 나면 독자적인 제재 강화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모든 외교 수단을 동원해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외교 총력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끌어내기 위한 솔선수범의 성격이 짙다. 양자회담도 좋고 다자회담도 좋다. 국제사회와 '찰떡공조'를 과시해야 할 시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북한 무역거래의 80~90%를 차지하는 중국의 동참 없이는 제재의 의미가 없다. 중국이 진정 북한의 핵 보유를 원치 않는다면 국제사회의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정부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 및 식량 공급은 물론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자 외화 수입원인 광물 등의 수입을 중단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미국 상원은 지난 10일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역대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중국의 눈치를 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이란식 제재와 비교해 강도가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란 제재 때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괄적이고 강제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어 한발 물러선 것이다. 백악관도 찬성 입장을 밝혀 이달 말께 원안이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하원이 곧 대북제재 강화법안 심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미국 하원을 상대로 마지막 로비가 시급한 이유다.
'개성공단 리스크'도 해소됐다. 개성공단 우리 측 근로자들은 사실 북한의 군사적 볼모였다. 그동안 안보위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개성공단 리스크 때문에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해도 개성공단을 그대로 둔 채로는 고강도 대북제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개성공단 우리 측 인력 철수가 완료됐다. 앞으로 북한이 어떤 추가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강하게 응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네 번째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 이제 북한은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국제사회의 가혹한 처벌에 직면하게 끔 정부는 외교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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