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동산 정책 관련 공약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적 불만이 팽배해지면서 이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파격적인 공급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기본금융 등 ‘기본 3부작’의 하나로 기본주택을 표방한다.

이 지사의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이며, 역세권 등 핵심지역에 고품질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다. 기존의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거주 조건으로 소득, 자산, 나이를 따지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이다.

이 지사는 실거주 주택은 보호하고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높은 세금과 금융 혜택 박탈 등의 강도 높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공직자나 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투기이익 환수와 제재 부과금 추가 징수 등도 제안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와 1인 가구를 위해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를 아예 주택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공공분양주택 30만호 등 130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를 개발하면 20만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의원은 용산 미군기지 일부의 택지 활용,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방정부로부터 토지비, 조세감면,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받은 민간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유럽형 사회주택’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국가정보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이 나와 서로 경쟁하면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형성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포퓰리즘 부동산 정치로 흘러선 안 된다”며 “실현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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