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기 상황과 관련,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한 차례씩 국회를 방문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예산안이 아닌 다른 국정 현안으로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3일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헌법 81조에 근거해 박 대통령의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고, 여야는 1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를 수용함으로써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성사됐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김 수석은 전했다. 이번 국회 연설에는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안보와 경제 등 더블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 단합과 더불어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 착수 등 정부의 잇따른 강경 조치 등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제재 원칙론의 배경을 설명하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정쟁 중단을 호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경제활성화법안인 서비스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 등이 이른바 쟁점법안으로 걸려 있다.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은 터여서 선거구획정 문제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도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사드 배치 등 안보 문제가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걱정스럽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19대 국회에서의 처리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거구 획정보다 법안 처리를 선행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이 우선이며, 쟁점법안은 노동개혁법의 경우 4개 법안 가운데 파견법을 떼놓고 3개 법안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은 대폭 수정 또는 대체법안을 요구하고 있다. 개성공단과 사드 배치 문제도 여야의 시각차가 커 충돌 가능성이 있다. 야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북풍'을 의도적으로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각 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총선 여론전으로 삼을 경우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여야가 사안마다 격돌하면 국론 분열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국가가 처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이 갈등 대신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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