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6일 연 1.5%로 8개월째 동결됐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했지만 금통위에서 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첫 소수의견이 나와 시장에서는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8개월째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는 기준금리 조정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조정하면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와 부작용이 있다. 지금 상황에 비춰볼 때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높아 기대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한은이 비상식적인 통화정책을 써서라도 경제의 기대심리를 잡아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미국, 유럽,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상식을 뛰어넘는 대응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유럽, 중국 등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통화정책의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이론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기축통화 발행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은 충분히 예견되는' 금리 인하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에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수출 전선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잇따라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나 '지켜보는' 것만이 대책이 될 수는 없다. 현재의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수준'이라는 이 총재의 인식에는 선뜻 동의하지 못할 경제주체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통화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우리 경제는 생산성 저하, 인구구조의 변화, 투자 위축 등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낙관적인 분석으로도 현재 잠재성장률은 3%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대로 갈 경우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의 험로에 들어섰다. 임시방편의 대책으로는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다. 결국, 구조개혁을 통해 어떤 외풍에도 꿋꿋이 버틸 수 있는 경제체질을 갖추는 것만이 확실한 대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또다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4법 등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대통령의 이런 호소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이지만, 통과는 차치하고라도 국회에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진지한 토론이나 해 봤는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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