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시절 임기제 정무직 공무원의 진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지사가 중도 사퇴한 만큼 이들도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과 임기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10일 경남도에 따르면 김 전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한 이후 경남도청 내 정무직 공무원 중 10명이 자동 면직됐거나 사직했다.

지방별정직인 경제부지사와 비서실장, 비서관, 수행비서 등 9명은 지난달 21일 면직됐다.

그러나 경제부지사는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이 재임용했다. 지난 6일에는 정무특별보좌관과 공보특별보좌관이 사직서를 냈다.

현재 김 전 지사가 특별채용한 정무직은 17명 정도로 분류된다. 국제관계대사, 정책수석보좌관, 여성특별보좌관, 섬가꾸기보좌관, 도정혁신보좌관, 서울세종본부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 국제관계대사는 경남도와 외교부가 협약에 의해 임용하는 자리여서 정무직 범주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잔여 임기가 이르면 오는 10월에서 2023년 5월까지이고, 일부는 정년이 보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지사가 임무 수행을 위해 정무적으로 특별히 채용한 인력은 임명자의 임기가 끝나면 사퇴해 후임 도지사의 임무 수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라 생각된다"며 일침을 가했다.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도 '김경수 지사가 임명한 정무직들 사퇴하라'는 등 정무직 공무원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하병필 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권한대행 체제에서 도정의 안정적 운영과 내년 국비 확보 및 주요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현실 틀 안에서 인적자원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도민들에게 이로운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청 내부에서는 "공무원법 인사 규정상 임기가 보장돼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나 김 전 지사의 지사직 상실에 맞는 거취 결정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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