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 인류의 공존

공정에 대한 요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하고 있다. 공정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는 사실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공정한 사회가 가장 우선되는 바로미터는 ‘특권이 없음’이다. 그리고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구조에서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는 오랫동안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인정되어 존속하여 왔고 현대 사회 역시 기득권을 형성하며 이 사회가 존속하고 있다는 한계를 부정할 수 없다. 오래된 이러한 사회의 관성은 공정을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기득권자가 되려하는 욕망과 뒤섞여 있다.

공정함은 순서가 존중되어야 함에도 누구나 특권을 행사하려 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당연시 하려는 행위가 인간사회에서 오랜 시간 존재하여왔고 대중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행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자신의 지인 찬스나 특권을 이용하여 자식이나 지인의 취직을 부탁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공정한 취업환경을 헤치는 원인을 만들기도 한다. 공공기관의 입찰이나 인허가에 개입하는 근본적인 불공정뿐만 아니라 인맥을 통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 역시 힘 있는 사람의 스스럼없는 행동으로 공인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힘없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 부탁을 하는 먹이사슬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학교를 찾아 자신의 자식을 먼저 부탁하고 병원 관계자를 찾아 남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행동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인간의 공정함에 대한 인식은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간의 행동에는 피해의식도 함께 작용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적 영역에서 공정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정치집단은 한 국가의 최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무리이다. 공정성의 문제는 정치인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성을 국민에게 요구하기에 앞서 정치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정치인이 특정 세력에 의해 발탁되어지고 이를 세력화하는 정치의 패쇄적 구조를 탈피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패거리 정치의 종말을 고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의 패쇄적 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정치권의 줄서기를 탈피하는 것은 기업 등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모든 분야의 줄서기를 벗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정당의 공천은 당원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대정당의 독점적 지위가 주어져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한 선거제도의 혁신과 정치권력의 분산은 필연이다. 100% 연동형 선거제, 중·대선거구제, 청년·여성 할당제, 석패율제 등 가능한 모든 제도를 동시에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제의 권력분산을 위한 국회를 통해 추천되는 책임총리제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다. 정치의 공정성 정착은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야 하고 정치인의 도덕적 행위가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치인의 특권적 행위가 스스로 통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행위는 스스로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신뢰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행위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의 발전은 대중이 갖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대 산업화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권리를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득권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이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익집단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다. 2020년 기준 350만 명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중 미가맹 조합의 회원 수는 40만 명 정도로 전체의 11.4%를 차지한다.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한 노동 가능인구 70%를 기준으로 하면 전국단위의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 비율은 8.5%에 불과하다. 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동인구를 대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합리한 일이다. 이미 대한민국의 노동운동은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으로 변질되었다. 조합원의 자격을 자식이 승계하여 공정을 해치고 합의의 정신에 앞서 투쟁이나 실력행사가 우선되는 전근대적 행태가 고착화되어 새로운 기득권을 만들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운동의 목적은 분명하다. 최우선은 독점자본의 횡포를 견제하여 인간의 노동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의 권리가 자본의 권리에 대한 일정한 수준까지 사회적 제도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후자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숙제이다. 이것은 권리가 주어지는 만큼 책임의 문제도 뒤따라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의 흐름이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이 국제자본의 거대한 흐름을 함께하고 있어 자본권력을 설득해야 하는 사실도 감안되어야 한다. 자본주의가 자본의 권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동력으로 하고 있다면 노동의 가치는 종속된 개념을 깨고 대등한 권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실용적 접근이다.

실용주의는 187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이다. 찰스 샌더스 퍼스의 《실용적 극대》가 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퍼스는 단순한 사변이나 데카르트 식의 방법론적 회의주의가 아닌 실제적 회의를 갖는 의심이라는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결실 있는 방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려면 실행적 효과를 고려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퍼스는 후일 자신의 이러한 주장을 실용적 극대라고 불렀다. 이는 대상의 효과에 대해 주어진 실행적인 정보로 생각할 수 있는 통합의 일반적 범위와 같다. 식민시대 이래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주로 독일 관념론에 의해서 지배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전쟁 이후에 급속한 발전을 본 미국의 자본주의는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사상 면에서도 유럽으로부터 벗어나 미국의 독자성을 확립하게 하였다. 미국의 실용주의는 당시의 미국적 현실에서 인식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럽의 새로운 경험론이나 과학주의의 흐름을 따르면서도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 있는 철학상의 여러 논쟁을 지양하려 한 것이었다. 퍼스의 이론은 '의미의 이론'이라고 불린다. 그에 의하면 사물에 관한 명확한 관념은 필연적으로 실제상의 결과나 가능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념을 명석하게 하기 위해 그 관념의 실제적 결과나 가능성을 고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용주의는 흔히 미국 기업정신의 합리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진리를 유용성과 똑같이 보는 실용주의 진리관은 더욱 비판받았으며 진리를 주관적 관념의 유희와 동일시했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실용주의는 공정함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 실용의 가치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의 전통적인 인본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실용주의는 실생활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의해 결정하는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며 진리는 경험에 의해서 검증되고 변화한다는 경험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근대 자본주의를 옹호하여 발전시켰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적 실용주의는 인간의 본질적인 유익함에 그 중심을 두고 있다. 그리고 수천 년을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정신적 토대가 된 것이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사상은 통합의 역사이다. 수천 년 전에 확립된 이러한 가치는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등의 종교와 유교와 법가 등의 수많은 사상적 체계가 이 한반도 안에 유입되었음에도 다른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고 포용하는 수단으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일민족이란 개념은 역설적으로 통합의 역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초기 다민족으로 형성된 연맹체 부족국가를 하나로 통일하는 역사적 과정들 속에 한민족이 존재하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민족의 뿌리였던 고조선과 부여의 존재와 고구려, 백제, 신라가 5부족 연맹체국가였으며 이후 일어난 발해의 역사가 그러하다. 이제는 사라져 겨우 촌락의 형태로 그 흔적만을 유지하고 있는 돌궐, 여진, 말갈, 몽골, 거란, 선비족 등 동아시아의 역사를 호령했던 위대한 민족의 자취가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며 녹아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중화사상이 기반이 된 오랑캐 시각의 잘못된 사관 역시 탈피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의 시각에서 우리는 아직도 오랑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항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외교 전략상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현실이 되고 있다.

인류는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지리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고 인류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며 상호 작용하는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세계를 하나로 이끌어가고 있다. 인간의 기술은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제는 국가의 생존이 명분이 되어 큰 전쟁을 벌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도 않다. 세상의 그 많은 집단적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조심스런 세상을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각 국의 이익을 위한 투쟁적 대립이 아직도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류는 함께 살아간다는 생각에 본질적인 동의를 이끌어내었고 이러한 흐름이 큰 줄기가 되어 흐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공정과 실용, 그리고 통합의 정신은 인간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한다. 세대, 이념, 지역 등의 갈등뿐만 아니라 이주민문제, 노사문제, 페미니즘 등의 사회 갈등에 대한 문제인식만으로도 우리는 진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문제의 해결은 공정성의 확립에 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도덕적 감수성이 함양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바탕이 있어야 하고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로움의 여부가 공정성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인류의 통합적 진전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 모두 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다 큰 우리나라의 미래와 인류에 대한 역할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작은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더욱 더 관대해질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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