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하고 있는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과 관련, 산업계가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4R’ 정책을 제안했다.
4R은 ‘혁신기술·투자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마련(Rebuilding lncentive Systim)’ 등을 말한다.
혁신기술 개발·투자지원과 관련, 주요 과제는 혁신기술 R&D에 대규모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탄소 중립 R&D 예타절차 및 민간부담 비율 최소화, 탄소 중립기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이다.
시설투자에 금융세제 지원 확대와 탄소 중립 혁신기술 펀드 조성,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도 포함된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기술개발 및 지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확대 등이다.
자원순환 확대에 대한 주요 과제는 대체소재 기술 R&D 및 시장 창출 지원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확대, 플라스틱 재활용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시멘트 KS혼합재 비율확대 등이다.
또, 인센티브 및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련,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확대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및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탄소 중립기술은 최고 수준인 EU(100)과 미국(100), 일본(90)에 비해 낮은 80% 수준으로, 기술 격차는 3년 정도 뒤처진다고 한다.
또, 탄소 중립에 대한 투자의 경우 오는 2030년까지 미국은 1870조 원, EU는 1320조 원, 일본은 178조 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에서도 약 12조 원 수준인 2022년 탄수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산업계는 이에 따라 4R 정책을 위해 제시한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의 경우 2021년 5.8%로,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협소한 입지와 높은 인구밀도 및 주민수용성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제악요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이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약 500만t씩 폐기물이 발생하며,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세계 3위 수준이라고 한다.
산업계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기업의 지발적·혁신적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탄소 가묵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고, 이에 비래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성과기반 인센티브 시스템’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와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등 3대 정책 방향에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더한 3+1 전략을 제시했다.
탄소 중립은 개인과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꼽히는 ‘화성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고찰하고 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26일 경기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화성 주최, 화성시환경재단과 EAAFP(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 사무국, 화성환경운동연합, 새와생명의 터 주관으로, ‘습지를 품다, 화성을 잇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국내·외 석학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국제기구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서철모 시장은 습지는 숲보다 최고 50배나 탄소흡수율이 높아 효과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라며, 화성습지가 람사르 습지와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1세션은 강석찬 화성시환경재단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갯벌의 현명한 이용 사례와 정책적 연계’를 주제로, 갯벌 관리 및 복원 계획과 성공사례, 선형관광 연계 방안 등을 다뤘다.
이어 제2세션은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좌장을 맡아 ‘화성호 내축습지 보호지역지정의 필요성과 방안’을 주제로, 화성습지의 중요성과 보호정책, 이용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별세션에서는 지난 7월 진행된 경기만과 금강하구 일대 알락꼬리마도요 개체수 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남북간 알락꼬리마도요 습지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화성습지’는 람사르 협약의 조건에 맞는 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급속한 기후환경 속에 효과적인 탄소 중립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