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2일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날 교육부의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한 유감 표명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응시 제한은 확진자를 7일간 격리하는 방역 당국의 원칙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미 중간고사가 시작된 만큼 학생들간 형평성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응시 제한 방침을 바꿀 수는 없으므로 응시한 평가에서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인정점 100% 부여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고2·3학년 학생 중 이미 이전 학기에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이 상당수이고, 확진 학생 응시를 앞으로 허용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선택적으로 응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당장 이번 주에 중간고사가 시작되는 학교부터 5월 중순에 마치는 학교까지 시행 시기가 크게 달라, 그 사이 방역 당국의 지침이 바뀌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르며 이번주 11~15일에 중간고사를 시작하는 곳은 고등학교 3곳이며, 18~22일 93곳, 25~29일 7만 1797곳이 시험을 치른다. 또 5월 2~6일 365곳, 9~13일 33곳이 시작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방역 당국과 방역 체계 검토 상황을 공유하고 협의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가 될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의 격리 기준 등 방역지침의 변동, 감염 상황과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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