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위원회원회(이하 위원회)는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위원회를 대표해 회견에 참석한 이스마트 자한 위원은 "우리의 최종 의견은 (위안부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여성 차별 문제를 심사하고서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언명한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의 합의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충분히 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차 대전 중에 일본군에 의해 저질러진(perpetrated by the State party's military) 인권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또 일본 정부 측이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과서에 이 문제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위원회는 특히 "최근 위안부 문제의 책임에 관한 일본 지도자나 관료의 발언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것을 삼가라고 권고했다. 이날 성명은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책임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외면한 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보편적 여성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다시 환기한 것이다.
일본 정부와 정치지도자들은 한일 양국이 지난해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이후에도 책임 회피와 부인, 호도를 계속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안부 모집은 군의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했을 뿐" 군이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같다. 일본 정부는 심지어 일본군 위안부가 '성노예'라는 국제사회의 표현에 대해서조차 "사실에 반(反)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생존해 있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을 증거하고 있고, 양심적인 학자들의 연구나 1993년 고노 담화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내 군 위안부의 모집·이송이 식민지배라는 환경 속에서 강압과 감언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돼 이뤄졌고 위안소의 상황도 여성들의 의사에 반하는 폭압적인 성격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의 성명에 대해서도 자국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말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관여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며, 이런 조치들이 착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다. 따라서 양국 합의의 대전제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가 계속 부인한다면 합의는 의미를 잃게 될 것이다. 합의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훼손된다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은 물 건너간다는 점을 일본 정부는 명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런 약속은 정부 간 외교적 합의일 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자행됐다는 역사 자체를 부인하거나 호도하는 엄폐물이 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진정성도 없다며 합의 자체를 용인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위안부 관련 망언은 피해자들의 분노를 부채질하고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하면서 합의 내용이나 정신을 해치는 언동이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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