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탄두를 경량화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전격 공개한 지 하루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는 등 연이어 미사일 도발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10일 오전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서 원산 동북방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스커드-C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은 북한 내륙을 가로질러 약 500㎞를 비행해 동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했다.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08의 탄두에 장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 기폭장치' 추정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대남위협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로 국제사회가 '숨통'을 조여오는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재 결의 이후 장마당 물가가 들썩이고 일부 사재기 현상이 빚어지는 등 내부에서 나타나는 동요 현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등의 위협을 계속해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북한군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 북한은 지난달 말부터 3월 초 사이 군 장성 등 우리 정부 주요 인사 50여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했다. 그리고 해킹에 성공한 스마트폰 10여 대에서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을 가져갔다. 해킹당한 정부 인사들은 주로 외교안보 라인이라고 한다. 다행히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등의 스마트폰은 해킹 시도가 있었지만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사이버 공격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 사이버 테러를 위한 준비단계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이다. 만약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하고 탄도미사일에 탑재했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급박하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아직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화한 핵을 탑재할 만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완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북한이 핵대포를 갖게 되고 '서울 불바다' 위협을 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안정은 심각한 도전을 맞게 된다. 재래전이 핵전쟁으로 비화하고 우발적 충돌이 통제 불능의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 수정이 시급하다. '작전계획 5015'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4D(탐지·교란·파괴·방어) 작전계획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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