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이던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감사원이 시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가운데 이번에는 광역자치단체가 누리과정 채무부담을 시군에 떠넘기려하자, 일부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감사대상 교육청들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만한 충분한 재정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어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예산을 어느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지방교육청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여부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법적인 의무를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청 재정운용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주요물품을 교육청단위로 통합 구매할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감사결과물을 내놔 일부교육청은 불만을 드러낸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3개월 동안 철저한 재정 감사를 받았는데도, 똑같은 감사를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며 “교육자주성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정치적 중복감사”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번에는 누리과정 보육료 부담주체를 두고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려하자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도가 7일 성남시를 비롯, 도내 각 시군에 누리과정보육료에 대한 채무부담을 지도록 공문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불법예산집행에 이어 이제 시군에 대놓고 불법행위를 강요하며 보육료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이 안된 누리과정보육료 10개월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다고 한다.
시는 “성남시가 아이사랑카드사에 교육비대납을 신청한다는 것은 ‘외상으로 이를 지급하면 후에 시가 책임지겠다’는 채무부담 의사표시이고, 상급기관 예산편성여부와 관계없이 성남시가 최종적으로 부담책임을 지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치지 않은 보육료집행은 불법”이라며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에도 저촉된다”고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자체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는 이 같은 법령을 근거로 “누리과정보육료 대납신청요구는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을 강요하는 행위”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경기도가 공문첨부자료에서 ‘대납을 요청한 시군구는 빠른 시일 내에 추가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밝힌데 대해 일부시군은 “도가 누리과정 예산책임을 시군에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남시는 “이전에는 불법이나마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지시를 이행했으나, 이번에는 아예 ‘너희 돈으로 불법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성남시는 “시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라”면서 “누리과정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경기도가 성남시의 정당한 요구를 이번에도 묵살한다면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법과 원칙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는 “누리과정은 경기도가 아닌 국가사무이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누리과정 비용부담주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이 쟁점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자체들이 누리과정보육료 불가입장을 정치적 행보로만 보지 말고, 누리과정은 국정과제인 만큼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는 빠른 시일내 누리과정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과 관계법률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정치적 색채를 과도하게 띄우고 있지만, 그걸 최대한 억제하지 못한다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공산이 크다.
누리과정 논란갈등이 더욱 확대되기 전에 중앙정부는 대선공약당시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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