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이 지난 14일 오후 늦게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으나 노동계 투쟁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갈등이 봉합된 화물연대와 관련 대립의 불씨가 남아 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화물 기사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격인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입장이 다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됐으나 아직 불씨가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글쎄 뭐 조마조마하다"고 답했다.

화물연대의 상급 기관인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어제 합의가 온전하게 이행되는 것을 넘어 안전운임제 전면 적용의 제도화 등을 위해 관심·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특수고용노동자(특고) 등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기본권 쟁취·신장을 위해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노조는 18일 경고 파업을 한 뒤 20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내달 1일부터 적용키로 한 위탁배달원 위탁계약서 개정안의 계약 정지 및 해지 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달 2일 오후 3시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저지, 대폭 인상',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에는 약 20만명이 참여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도 예정돼 있다.

여기에 대기업 노동조합들도 최근 고물가를 고려해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사측이 당진제철소 사장실 점거를 이유로 노조를 고소하자, 노조는 강경 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국지엠(GM) 노조는 최근 임시대의원대회를 거쳐 '2022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한국GM 노조는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23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여부도 노동계와의 갈등 촉발 요인이다.

산업재해 발생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이 법 조항을 놓고 재계는 시행 당시부터 강하게 반발해왔고, 윤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이 법의 문제점을 잇달아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음에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량하고 억울한 피해를 막고자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전날 낸 성명에서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 경영계 삼각 편대가 노동자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김윤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