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자 되는 말 중에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다.
간병료 부담이 지나치게 커서 파산신청을 하는 사례를 이르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인 돌봄 복지제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돌봄 복지제도이다.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일정등급 이상을 받으면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장기 요양보험에 따른 제도적 혜택으로 어르신이 일정 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가 방문해서 어르신 케어를 받을 수 있는 방문요양서비스와 낮과 밤 시간에 부모님을 잠시 위탁하는 주야간 보호소(어르신유치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간 부모님을 위탁하는 요양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증 하나다.
요양원에 입소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80% 비용을 부담하고 보호자는 20%를 부담하니 부담이 덜한 편이다. 장기요양제도 이용시 저렴하게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 요양의 경우 월 20-30만원의 자기부담 비용으로 평일 낮 시간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주야간보호소는 50-60만원선, 요양원은 70-80만원선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노인인구의 9%정도만 등급을 인정받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혜택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2015년부터는 정부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병인 없는 병동 즉,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인력을 늘리고 병실 환경을 개선하여 보호자나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뿐만 아니라 간병 서비스까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개발된 입원 서비스이다. 간병이 일부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환자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병원이 많지 않은데다 암 말기 환자나 중증 환자 등 움직임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로 병실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이나 재활치료병원 입원, 간병시에는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데 있다.
요양병원이나 재활치료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어르신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환자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환자들이시다 보니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엄청난 간병료 부담을 보호자가 직접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병원비까지 더하면 한달 부양비는 600만원에 육박한다. 이러니 웬만큼 고소득자나 경제적 여유가 있지 않으면 아니면 간병비를 가족들이 매달 부담하기가 만만치 않다.
이처럼 정부 지원만으로는 보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미리 사적 보험인 간병보험이나 치매 보험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 사보험으로 대비하기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회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 출생률 저하,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간병 돌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간병 부담 원화에 정부가 적극 개입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간병의 주책임자는 가족이다.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면 누군가는 일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하거나, 빚을 내 사설 간병인을 쓸 수 밖에 없다.
이제 노인 간병 보험지원과 같은 공적 간호, 간병제도 도입이 시급할 때이다. 간병비 부담을 국가의 공적 보험 체계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간병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부터 돌봄비용의 국민연금화 제도 편입, 간병료 지원을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가 따르는 만큼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과 국회를 통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이를 조속히 이행 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간병 비극을 언제까지 지켜 봐야 되겠는가.
[전국매일신문 기고] 박범정 태평양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