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50년이면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초래할 사회 변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미국 통계국의 보고서 '늙어가는 세계:2015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작년에 5억5000만명이었으나 2050년까지 16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기간 전체 세계 인구가 34％ 증가하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무려 세 배 가까이 늘어나는 가파른 고령화가 펼쳐지는 것이다. 속도가 붙은 고령화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2012년 8.0％이던 것이 3년 만에 8.5％로 뛰어오른 사실로 이미 확인됐다. 아시아의 고령화는 더 가파르다. 작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일본이 26.6％로 가장 높았고 독일(21.5％), 이탈리아(21.2％), 그리스(20.5％), 핀란드(20.4％) 등 유럽 복지국가들이 뒤를 따랐다. 그러나 2050년이면 일본이 40.1％로 선두를 지키는 가운데 한국이 35.9％, 홍콩이 35.3％, 대만이 34.9％로 2∼4위를 차지하는 등 아시아 국가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는 오래전부터 심각성이 제기됐다. 경제 수준이 높고 의료기술이 발달한 나라의 국민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난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동력이 부족해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노인 빈곤과 고독사, 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국가 재정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사회적 경고음을 울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정부의 인구 고령화 대책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의 젊은 고학력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학비자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우리 사회의 인구 고령화 속도와 비교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한다고 한다. 특단의 이민 수용정책과 노동 가능 연령 상향, 출산 장려책이 요구된다. 노인들이 스스로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들에 대한 공공연금도 손봐야 하고 노인복지 수준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생산력을 높이고 행복한 장수를 뒷받침할 정책을 공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에겐 저주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노후파산도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들어 파산 선고를 받은 1천727명 가운데 24.8%인 428명이 노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도 49.6%로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는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늙어가는 한국을 방치해선 안 된다. 노인들이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심리적 의지를 할 수 있도록 국가적ㆍ사회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