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북한의 숨은 비대칭 전력이었던 무인기(드론)에 의한 남한 침투는 어제가 아닌 오늘 그리고 내일의 중대한 위협으로 드디어 다가온 것이다.

12월 26일과 27일 양일간의 북한무인기 침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인기(드론)가 우리와 멀리 떨어진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이란 것을 실감하게 하는 사건이며 군대의 대비태세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불안의 심리를 자극하는 도화선이 되고 있다.

사건 이후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군의 대응조치와 대비에 의문과 불안감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2014년 북한무인기 추락사건 이후 과연 8여년간 군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천만 다행인 것은 무인기가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모르나 그냥 돌아 갔거나 전소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그 무인기에 폭탄이나 화생방 물질을 싣고 특정 목표나 대중이 운집하는 곳에 대한 불특정 테러를 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실로 그 결과는 끔찍한 결과와 함께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안겨 주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러한 시대에 살고있는 것이다. 북한은 기껏해야 대당 가격이 1억원 이하인 소형무인기 몇 대를 띄워 수십에서 수백억원의 피해를 남한에 끼친 것이다. 특히, 국민 불안 심리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것이며 공포의 전염은 그 속도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이러한 불안한 미래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10여년 전 중동에서 당시 맹위를 떨치던 이슬람 최대 테러조직인 IS가 소형 드론을 이용해 이라크 군경, 미군들에게 폭탄테러와 공격을 하고 있었고 이를 직접 목도한 바 있다. 이를 보면서 미래의 테러 및 공격 양상을 이러한 드론이 바꿔 놓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후 국내에 귀국하여 정부기관에 근무하면서 이란의 드론기술을 함께 공유했다고 알려져 있는 북한의 드론 공격 및 테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부정책으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란의 드론기술은 수조원대의 엄청난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2019년 사우디 드론테러를 통해 드론 테러공격의 성공을 전세계에 알리게 되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때 뿐이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설마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테러가 일어날까 하는 의문과 회의적인 시각으로 말미암아 드론 테러와 공격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와 대응책을 구축할 시기를 놓쳐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은 비단 軍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무인기의 침투와 공격은 공공기관이나 국가중요시설 만을 목표로 하지 않을 것이다. 공공시설이나 민간 중요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대비는 필요할 것이다. 최소한, 경고 시스템은 갖춰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한무인기의 이동 경로와 회피 기동, 복귀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기술적으로 진화된 무인기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헬기가 사격을 했음에도 이를 회피 한다면 장거리 지휘 또는 운용이 가능함을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어떠한 지휘통신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맞춤식 대응수단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에 대한 이러한 군사적 대드론방어체계 뿐만 아니라 IS처럼 사제 드론을 이용한 드론테러방어대책 또한 이번기회에 강구해야 한다. 민간이 쓰는 이 드론을 이용하여 국내에 재 침입하여 공격 또는 테러를 감행한다면 더욱 잡기 힘들 것이며 무인기와의 식별 또한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제에 북한무인기 뿐만 아니라 민간 드론에 의한 드론테러 및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국가 대드론방어체계를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

국가 대드론방어체계는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축해야 한다.

첫째, 드론에 대한 경고 방송 체계가 갖춰 줘야 한다. 이는 평상시 구축되어 있는 민방위 방송망을 활용하면 된다. 드론 발견 시 신속하게 해당 지역에 대한 경고방송과 함께 비행 경로상에 있는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대피를 통해 안전을 유도하는 경고방송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며, 관련 기관도 이에 대한 방송메뉴얼과 지역 안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둘째,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대드론방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드론의 특징상 크기가 작아 기존 군사용 레이다로는 탐색이 힘들다. 작은 드론은 크기가 10cm 정도로 군사용 레이다로는 탐색이 불가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 무인기 뿐만 아니라 민수용 드론까지도 커버 할 수 있는 전용 드론탐지레이더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드론이 내는 특정한 주파수 및 위치를 탐지할 수 있는 RF스캐너라는 장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이것과 연동하여 드론을 추적 할 수 있는 영상탐지장비(EO/IR) 또한 갖추어야 하며 드론을 탐지했을 때 무력화를 시킬 수 있는 대공 타격 수단 등이 필요하다.

북한무인기는 GPS를 이용해 일정한 고도와 위치로 이동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산탄용 대공포와 레이저 등 타격장비를 별도로 추가해야 격추가 가능할 것이다. 민간 사제 드론에 의한 공격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기 전술한 레이더와 RF스캐너 이외에 차단 및 무력화를 할 수 있는 고정식 드론 재밍장비와 이동식 드론재밍건을 활용하여 소규모 드론에 직접 무력화를 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 군집 드론에도 다단계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드론방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휘통제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미국은 이라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국토안보부(DHS) 산하에 S&T’s program(Science and Technology Directorate’s)이란 부서를 만들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드론테러 및 공격에 대비한 체계를 갖추었고 드론 활용 및 대드론방어체계를 통합하여 법규와 관련 규정, 운용 지침 등을 조정/통합/지휘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드론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일원화 된 지휘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軍을 포함하여 관련 유관기관이 한 개의 지휘통제체계 하에서 유기적인 협업과 일사분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대드론방어체계 지휘통제체계에는 북한 및 민수용드론의 테러 및 공격에 대비한 기술적 연구를 포함한 조직이 반드시 갖추어 져야 하며 면밀한 기술 검토가 선행 되어야만 올바른 대응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손자병법에도 나오듯이 적을 먼저 알아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북한군 무인기 또는 드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능력을 먼저 알아야 확실한 대응수단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민수용 드론을 이용한 추가적인 테러의 위협에도 대응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무인기에 의한 추가 침투 및 공격에 대비한 철저한 감시태세 및 경보체계와 함께 대국민 경보체계가 우선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과 언론, 정치권 등에서는 북한이 노리고 있는 내부 불안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군을 믿고 조속한 대드론방어체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하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북한의 무인기 침투 위협과 노림수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며 역공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철민 대덕대학교 특전부사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