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시작된 북한의 GPS(인공위성 위치정보) 교란이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사흘째 계속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북한의 GPS 교란 전파가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아직 항공기와 선박 등 민간 영역에서 이 교란으로 인명피해 등 실질적 피해를 당한 사례가 신고된 것은 없다. 미래부 관계자는 "교란 전파가 시간에 따라 소멸과 유입을 반복하지만 일단 계속 들어오고 있다. 전파의 세기는 별 변화 없이 기존의 범위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청와대와 국방부는 성명을 내 북한의 GPS 교란이 정전협정과 국제 협약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도 같은 날 GPS 교란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 북한의 교란 전파는 국내 민간과 군용 GPS를 모두 표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전파는 한반도의 산악 지형 특성 탓에 도달 범위가 짧아 서울 등 인구밀집 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주기는 어렵지만 휴전선 인근 우리 군의 GPS 장비에는 작지 않은 여파를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어선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민간 항공기 운항에도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명백한 도발 행위다. 북한은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국제사회가 고강도 제재에 나서자 북한은 적반하장격으로 다양한 도발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북한은 한 달 전부터 우리나라를 향해 GPS 교란 전파를 시험 발사해왔다. 특히 지난달 31일에는 출력을 최대한 높여 실제 교란 행위에 나섰다. 북한은 2012년에도 인천과 김포공항을 이착륙하는 민간 항공기들에 GPS 전파 교란을 자행한 적이 있다. 이번 GPS 교란은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교란 범위가 다소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GPS 전파 교란 가능 거리가 100㎞ 이상인 점으로 미뤄 서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간 항공기도 언제든지 항법장치 오작동이나 수신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도발과 테러는 국제적인 고강도 제재가 현실화하면서 이미 예상한 일이다. 김정은은 군부 강경파인 김영철 정찰총국장을 작년 말 사망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 비서 후임으로 임명하면서 연초부터 온갖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 김영철은 과거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미국 소니사 해킹,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등을 기획하고 집행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GPS 전파 교란 도발도 김영철이 지휘하는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 사이버전지도국(121국)이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GPS 전파교란은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미사일 공격이라는 표현까지 나온다. 이는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다.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해 우리 정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개최하고 북한은 민간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무모한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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