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문제는 이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의 인구감소 시대를 넘어 인구지진(Age quake)의 인구소멸 시대를 치달리며 위기감을 높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정치권은 말로만 위기라 할 뿐 실효적·효과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절벽, 지방소멸, 초등학교 폐교라는 말은 이미 너무 익숙하다 못해 식상하고 진부하고 비루한 용어로 퇴색되어 버린 지 오래다. 올해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됐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교차한다. 그런데 일부 지방 학교에서는 신입생이 0명이어서 입학식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 지방 소재 초등학교 수십 곳에서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강원도에만도 올해 취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 1만 3484명에 대한 학급 편성 결과, 태백 화전초교와 정선 백전초교, 인제 서성초교, 고성 명파초교 등 본교 4곳과 강릉 옥천초 운산분교장 등 분교 19곳에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충북의 경우 초등학교 예비 소집이 마무리됐지만, 청주 수성초교, 구성분교와 미원초 금관분교 등 6곳이나 취학 아동이 없어 신입생을 받지 못하며, 전북에서도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군산 어청도초교, 신시도초야미도 분교, 임실 신덕초교, 부안 위도초식도 분교 등 4개교나 된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이 지방에만 국한된 문제는 결단코 아니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도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19년 7만 8118명에서 2020년 7만 1356명, 2021년 7만 1138명, 2022년 7만 442명 등으로 지속 감소했다. 올해는 6만 명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합계출산율 1.3명부터는 초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 무려 0.79명을 기록,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대출 탕감에 1년에 12조 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다. 돈 풀기로만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찮다. 올해도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 가입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 가입 특고·예술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육아휴직 사용권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 관련 불법행위 신고와 구제 절차 업무매뉴얼도 작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부터 기존 ‘영아 수당’을 통합, ‘부모 급여’를 신설해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단, 대상은 2022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다. 아이 부모에게 첫 1년간 840만 원, 그다음 1년간 4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는 액수를 늘려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부모 급여’에는 국고·지방비 2조 3600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연 500곳씩 2500곳 확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인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소홀히 방기(放棄)하거나, 흐지부지 방치(放置)하여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성장은커녕 국가소멸이란 최악의 국가 존망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책임장관제’가 형해화(形骸化)되어서도 안 된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주 52시간제 개편안’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이유를 달아 뒤집혔고, 화물연대 파업 협상에 나선 국토교통부 차관은 “대통령실에 보고할 뿐 아무 교섭권이 없다”라고 대놓고 실토한 바도 있으며, 저 출생 대책을 추진하는 장관급 부위원장이 검토해보자는 정책 아이디어까지 봉쇄되거나 번복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설익은 정책은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 조율이 사라진 국가정책 결정은 국민 불안과 정책 혼선만 높일 뿐이다. 당연히 국가 존망이 달린 저출산 대책은 정치가 아닌 경제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