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잔치' 비난을 받는 은행권이 향후 3년간 10조 원을 공급하는 공익성 강화 대책을 내놨지만 '부풀리기'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발표한 10조 원 규모에 보증 재원의 승수 효과 등까지 모두 지원 규모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15일 오전 주요 은행의 부행장급 임원들이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상생금융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후 연합회는 이날 오후 "은행권이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해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은행권은 공동 사회공헌사업 자금 5천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취약차주에게 긴급 생계비 2800억 원,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에게 17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햇살론15·햇살론뱅크·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가 약 5조 4800억 원 정도이고 올해 목표가 6조 4000억 원인데, 앞으로 은행들은 3년간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규모를 올해 기존 목표(6조 4000억 원)보다 9.3% 많은 7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9월 출시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대출 보증 재원도 더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은행권 보증 재원을 약 800억 원 추가 출연해 전체 보증 규모를 약 1조원까지 늘리기 위한 방안이다.

은행별로 저금리 대환(갈아타기) 프로그램, 저신용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차주들에게 약 7000억 원도 새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10조 원'이라는 수치의 상당 부분은 보증 재원을 늘려 그 수 십배에 이르는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이른바 '보증 배수' 효과로 채워졌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공적 보증기관에 대한 특별출연금을 기존 연간 약 2600억 원에서 앞으로 3년간 약 3200억 원으로 연간 600억∼700억 원 늘리면 15배의 보증배수를 통해 약 3조 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마찬가지다.

정작 은행권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마련하기로 한 '3년간 5000억 원'의 공동 재원 규모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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