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국가부채가 1300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편 결과다. 또 연금개혁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 증가 등으로 충당부채가 늘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는 600조원에 육박했고, 관리재정수지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부채는 작년 말 현재 1284조8000억원이다. 1년 전의 1212조7000억원보다 72조1000억원 증가했다. 부채 가운데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624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8000억원 늘었다. 조용만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발생주의에 입각한 국가부채는 절대 규모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정상적이다. 추경으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경기 호조에 따라 정부의 주택채(주택청약저축) 발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는 16조3천억원 늘어났는데, 2014년(47조3000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3분의 1 수준으로 작아졌다.
이는 지난해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2016∼2020년 수급자 연금액을 동결하고, 연금수령시기를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가 하면 유족연금 지급율을 70%에서 60%로 낮추면서 충당부채 규모가 약 52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재직자가 1년 전 108만1000명에서 109만3000명으로 늘고, 연금수급자도 39만2000명에서 42만2000명으로 증가한데다 재무적 가정상 할인율 감소(4.54→4.32%) 등이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전체 충당부채는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국민의 해외 씀씀이가 크게 늘어 눈길을 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26조2천722억 원으로, 2014년보다 13.7% 급증했다. 한은 통계가 나오고 나서 사상 최대의 해외 지출이다. 가계의 해외소비지출은 2010년 20조1천835억 원으로 20조 원을 처음 넘어서고 나서 2011년 18조4천11억 원으로 줄었다가 2012년 21조8천884억 원, 2013년 22조7천558억 원, 2014년 23조1천129억 원 등으로 4년 연속 증가했다. 이 통계에는 국내에서 인터넷 등으로 해외물품을 직접 산 '해외직구'나 외국에서 회사 출장 등 업무로 쓴 돈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소비한 금액은 모두 708조3725억원으로 2014년보다 2.7% 늘었다. 해외소비지출 증가율이 국내와 비교해 5배가량 큰 것이다. 이에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금액은 14조3609억원으로 2014년보다 7.4% 감소했다. 지난해 정부가 메르스 사태 후 편성한 추경은 약 11조원이었다. 추경 집행에도 경기는 여전히 냉골이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돈 26조원 가운데 일부가 국내 관광으로 지출됐더라면 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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