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잘못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범죄심리학 이론인 깨진 유리창 이론은 깨진 유리창의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이다.
이는 우리 주변에 창문이 깨진 채 방치된 주택이 있다면 처음에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가 점차 쓰레기를 던지거나 혹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범죄를 저지를 수 도 있다는 것이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불안요인에 대해 신종 질병 21%, 국가 안보 14.5%, 범죄 발생 13.9%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한, 13세 이상 29.6%가 야간보행 시 불안하다고 느꼈으며 불안의 원인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서 27.4%, 가로등 및 CCTV가 부족해서 19.5%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런 범죄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로등과 CCTV를 정비하는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범죄 발생을 예방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는 2016년부터 범죄예방진단경찰(CPO) 제도를 통해 지역 내 우범지역 등에 대해 범죄예방 진단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범죄예방 활동을 진행 중에 있다. 범죄예방 진단의 대상은 자치단체, 주민 등이 범죄, 사고, 청소년 비행 등 위험 발생이 우려되어 범죄예방진단을 요청한 지역과 범죄, 사고 발생, 112신고 접수 등을 고려하여 진단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경찰은 범죄예방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CCTV 및 가로등, 안전 비상벨, 로고젝터, 벽부등 설치와 안심귀갓길 조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을 지속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면 다시 우범지역으로 되돌아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