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마약 범죄와 관련해 단속과 처벌 강화, 재활제도 보강 등 대책을 논의했다.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과 유명배우들의 투약 사건 등을 계기로 마약의 일상 침투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마약 범죄를 뿌리뽑고자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다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강경한 대응을 하게된 이유는 기존의 마약 범죄의 대상이 연예인과 같은 사회 유명인사로 국한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사회 유명인사 뿐만이 아닌 일반인들, 하물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SNS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되어 마약 청정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UN 기준에 따르면 마약 청정국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인데,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만명당 마약 사범의 수가 31.2명으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으로 불릴 수 없게 되었다.
SNS 등 각종 매체가 발달됨에 따라 과거의 대면 방식 거래와는 상반되게, 비대면 방식의 거래로 마약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듯 유통 방식의 변화가 마약 범죄 접촉 대상 연령대를 변화하게 만든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SNS를 통한 거래는 익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마약상과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와 거래를 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령의 제한이 사라진 셈이 된다.
이러한 익명 거래 범죄를 검거하기 위해 강원도경찰청에서는 마약합동단속추진운영단(TF)을 결성하여 관련 부서들의 총력 대응으로 마약 범죄 조기 검거에 나설 계획이다.
마약은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마약 범죄는 마약류 소지 그 자체로도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광호 강원 원주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