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목·밀가루 지원 부당 지시
경기도 문건 외부반출 혐의도
경기도 문건 외부반출 혐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 씨를 5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 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1년 1월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외부로 반출한 혐의와 같은 해 6월 도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 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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