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는 ‘지방 보조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을 구별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준을 수립하는 등 사업 부서의 1차 평가에 이어 예산 부서의 2차 심층 평가를 완료했으며 내달까지 전문가 및 보조금 관리위원회 3차 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평가대상은 2022년도에 집행 완료한 264개 지방 보조사업이다. 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 사업은 보조금 감액 조정, ‘미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일몰 추진하는 등 객관적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수혜 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가능한 사업 ▲유사 중복사업 등의 폐지를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조사업의 정산 등 관리체계를 강화해 줄 것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지방보조금이 운영되는 만큼 성과평가를 통한 보조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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