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를 비롯한 고위층 자녀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특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 부모 스펙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에서 전·현직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 자녀들이 입시 자기소개서에 이른바 '부모 스펙'을 기재한 사례가 상당수 적발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변호사 133명이 19일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전국 25개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는 "입학 전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입을 닫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육부 조사에서 법조인 자녀 등 수백 명이 입학 서류에 자신이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사례가 적발됐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자녀의 불공정 입학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대법관과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이름이 공공연하게 오르내린다고 한다. 심지어 한 전직 대법관 자녀는 자기소개서를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소개서'로 썼다는 소문까지 돈다니 말문이 막힌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25개 로스쿨의 입학 전형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시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이달 내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로스쿨의 부정입학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은 입시제도 자체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시험 성적 등 정량 평가보다는 자기소개서와 면접 등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 보니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소지가 많은 데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이나 방법, 최종 합격 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누가 어떤 이유로 합격했는지를 두고 갖가지 억측이 나오고, 고위층 자녀의 특혜 입학 통로가 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07년 로스쿨 제도 도입 후 이런 불투명한 입학과정에 대한 비판이 계속됐는데도 교육부의 입시 실태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로스쿨 입시 관련 부정 논란은 지난해 촉발된 '사법시험 존치 공방'과 맞물려 로스쿨 제도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비싼 학비로 '금수저' 계층만을 위한 제도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불공정한 입시마저 있었다면 존폐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수조사 결과가 가감 없이 공개되면 의혹도 사그라질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발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조사 결과 공개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미적거리면 의혹만 커지고 로스쿨 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되레 키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