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회동,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3당은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 4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야당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의문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는 27일 만나 각 당이 제출한 쟁점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야는 19대 국회가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당인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경제적기본법, 청년고용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결과 여야는 일자리 창출 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 법은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감한 규제 특례와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이 적용돼 신기술과 융복합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문에는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개혁법안 등 다른 경제 관련 법안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다 시간도 촉박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여야의 합의가 가시적인 결과로 이어져 협치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답답하기만 하다. 성장 전망은 갈수록 떨어지고 해운과 조선 등 부실 업종의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양산이 예고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로 해 경영이 오너의 손을 떠나 사실상 금융기관에 맡겨졌다.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은 3천 명 이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런 흐름은 조선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경제 난국 타개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이 최근 구조조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ㆍ여당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정치논리가 개입되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지연될수록 기업 부실은 가중되고 국민 부담은 늘어나는 만큼 정치권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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