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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논란'에...교육당국, 8일 관계기관·단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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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논란'에...교육당국, 8일 관계기관·단체 회의 개최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9.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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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안심 통학버스 타는 학생들. [용인시 제공]
용인시 안심 통학버스 타는 학생들. [용인시 제공]

교육부는 8일 경찰청, 전세버스연합회, 손해보험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어 '노란버스' 논란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전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물량이 적은 '노란버스'를 구하지 못한 전국 학교들이 수학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전세버스 업계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고려해 당분간 단속 대신 계도·홍보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교통사고 시 책임소재를 우려한 학교들은 계속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법제처에 재해석을 요청했고 국회도 (노란버스 이용 대상에서) 현장체험학습 이동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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