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조조정 대상 해운사들의 자구계획 중 핵심으로 떠오른 용선료 재협상과 관련, 다음 달 중순을 협상의 최종시한으로 제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금융위에서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를 연 뒤 "협상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모두 2026년까지 시세보다 4~5배 많은 용선료를 선주에 주게 돼 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을 넘는다"며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 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앞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해당 기업과 산업의 상황에 따라 3가지 트랙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현대상선에 돈을 지원하면 결국 선주들에게 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선주들에게 최종 제안서를 이달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견을 주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후속조치에 들어가겠다"며 "용선료 조정이 안 되면 채권단이 선택할 옵션은 법정관리뿐"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주고 선주는 배를 빌려줬다. 똑같은 채권자"라며 "은행만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며 선주도 공평하게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조선·해운업종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양대 해운사가 '해운동맹'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수부·금융위·산은 등이 공동 TF를 구성해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기업 구조조정 로드맵은 부실이 심한 조선과 해운업 등 이른바 경기민감업종만 정부가 직접 컨트롤하고 철강, 석유화학, 건설 등의 여타 공급과잉업종이나 부실기업은 채권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표적인 해운업체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과도한 용선료 부담과 업황 부진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당장 수술대에 올라야 할 형편이다. 두 업체의 부채는 10조4천억 원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의 작년 적자액은 8조5천억 원이며 특히 부실이 심한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진 빚만 13조 원이다. 두 해운업체와 대우조선해양의 부채를 줄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책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나 한국은행의 대규모 출자가 불가피하다. 일각에서는 두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해 2조 원이 투입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에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면 이해당사자인 채권단과 근로자, 주주 등 투자자의 고통분담과 사주나 경영진에 대한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은 당연하다.
기업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영정상화가 아닌 미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의 재편과 맞물려야 한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합병이나 사업분야의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탄탄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운과 조선업의 합병이나 빅딜과 관련 '시기상조'라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진단대로 이들 업종의 경영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면 구조조정 만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칫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않을까 걱정스럽다. 구조조정의 근본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