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청년세대 인구는 1,021만 3,000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013만 3,000명의 20.4%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15년 1,0,69만 6,000명에 비해 인구는 48만 3,000명이 줄었고, 비중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세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1.9%인 1,384만 9,000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청년세대 인구는 지속해서 하락해 2050년에는 521만 3,000명으로 예측된다. 저출생 등으로 약 30년 뒤에 청년 인구가 반토막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0%로 절반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청년인구가 급감하는 것도 놀라울 정도로 심각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2020년 청년세대 1,021만 3,000명 중 미혼인 사람은 783만 7,000명으로 무려 81.5%나 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5년 전인 75.0%보다 비중이 6.5%포인트나 높아졌다. 성별로 보면 청년 남자의 86.1%가, 여자의 76.8%가 미혼이었다. 청년이 혼자 사는 이유로는 ‘본인의 직장 때문’이 55.7%로 가장 많았고, ‘본인의 독립생활’이 23.6%, ‘본인의 학업 때문’이 14.8% 등이었다.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층 미혼 비율이 80%를 넘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30~34세 연령층의 미혼 비율은 2000년 18.7%에서 2020년엔 56.3%로 무려 3배나 늘었다. 25~29세 가운데 미혼은 87.4%에 달한다. 2000년에는 2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결혼을 한 경우도 많아서 이 연령대 미혼율이 54.2%였다. 연령대별로는 30∼34세에서 56.3%가, 25∼29세에서 87.4%가 미혼이었다. 2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각각 37.6%포인트, 33.2%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상 청년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30대 후반(35~39세)의 미혼 비율도 7.2%에서 30.7%로 20년 사이 무려 4배나 훌쩍 뛰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거나(비혼), 결혼을 한다 해도 늦게 하는(만혼)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스레 혼인 건수도 2011년 32만 9,000건에서 지난해 19만 2,000건으로 무려 41%나 급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초혼 건수는 14만 8,000건으로 전년보다 0.6%나 감소했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전년 대비 각 0.3세, 0.2세씩 상승했다. 지난해 혼인 중 여성 재혼 비율은 18.3%로 2015년 대비 0.9%p 증가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은 2012년 56.5%에서 지난해 36.4%로 감소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 부부 사이에서도 아이를 출산하는 유럽 등과 달리 우리나라 출생아의 96%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않으면 곧바로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도 2018년 46.4%에서 지난해 53.5%로 늘었다. 첫아이를 낳는 평균연령도 33.0세다.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다. 3,000만~4,000만 원에 달하는 결혼 비용부터 집 구입, 보육과 사교육비까지 엄두를 내기 힘들다고들 한다. 고용 불안도 크다.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흘려들을 게 아니라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 더욱 진지하게 바라봐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지금부터 17년 전인 2006년 ‘유엔(UN) 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하면 한국이 지구 위에서 사라지는 ‘1호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 경고하며, 당시 ‘코리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세계적 권위의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David Coleman)’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77세)가 지난 5월 17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심포지엄(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현실과 전망) 주제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그 대가로 이를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졌다.”라며 “이대로라면 2750년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Extinction)할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 이러한 소름 돋는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실제로 콜먼 교수가 ‘1호 인구소멸국가'를 언급할 때만 해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한다.
이런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청년층 ‘부채탕감론’ 등에 무조건 격분할 일이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의 ‘금리인상에 따른 청년층의 부채상환 부담 증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청년들은 소득의 약 3.3%를 원리금 상환에 추가 지출해야 한다. 반면, 60대 이상은 소득의 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를 위해 빚을 낸 이들에게까지 세금을 투입해 채무조정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들끓었다. 취업난과 높은 주거비용 문제 등으로 전체적인 청년들의 삶이 각박한 상황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무작정 청년부채 탕감이라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카드론(단기 신용카드 대출) 돌려막기’로 연명하며 한계상황에 직면한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해 보조할 필요가 있다.
주택·육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교한 ‘정책 조합’의 맞춤형 대책도 꾸준히 나와야 한다. 사교육 카르텔을 잡겠다며 대형 입시학원에 세무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사교육 정책도 마찬가지다. 200만 원에 달하는 영어유치원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콜롬비아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Gabriel Garcia Marquez)’는 “권력을 더 많이 갖게 될수록 누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참말을 하는지 알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했다. 정책 입안자의 냉철한 자기 판단과 현명한 자기 확신 그리고 결연한 자기 신념이 필요한 시대다. 최대 인구군인 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결혼적령기에 들어 혼인 건수가 늘 것으로 기대했지만 빗나가고 있다. 90년대생이 준 마지막 골든타임을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청년들이 역량을 키워 스스로 꿈의 나래를 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과 실효적인 특단의 맞춤형 출생정책 지원과 더불어 결혼 가치관 재정립을 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