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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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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우리 모두의 의식전환이 필요한 시기
  • 오문석 강원 철원경찰서 경무과 청문감사계 경위
  • 승인 2016.07.0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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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뉴스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각종 사건사고는 모든 초점이 피의자와 사건의 잔혹성에 맞춰져 있다.
그렇다보니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최근 들어 보복성 범죄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흔히 보복범죄는 끝나지 않는 범죄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보복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가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기 때문인데 다른 범죄 유형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킴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연재해나 다른 사고 피해보다 4~6배의 높은 심리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의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복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의 신변이 안전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보복범죄의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범죄 신고자 등의 신원노출에 대한 각종 제도적 위험으로부터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범죄 현상에 대하여 개인정보 등에 대한 부족한 정부인식과 협력체제, 그리고 무분별한 정보공유가 이러한 범죄를 키워왔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올해 경찰은 피해자 보호업무 정착의 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복성 범죄에 대한 과학적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심리적·경제적·법률적 통합 지원체계를 동시에 구축해 나가고 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과 심야 조사 시 여비 지급, 오염된 피해현장의 청소비용 지원 등 피해자에게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생계비, 의료비 등의 경제적 지원,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피해회복활동을 연계·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으며, 국민들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혹시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전담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보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도 함께 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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