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도정 운영방향 제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006년 취임 이후 도민만 바라보고 쉼 없이 달려왔다. 조그만 구멍가게 하나 차려도 자식 잘 키울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일자리, 안전, 복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챙기며 휴일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다. 그 덕분에 일 중독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김 지사를 만나 도정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들어봤다.

◆김 지사는 유일하게 6선 지자체단체장인걸로 알고 있다. 2006년 취임후 지금까지의 도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무엇보다 일자리와 투자유치는 11년 도정의 최전선 정책이었다. 직원들 건배구호가 ‘일자리! 맹글자!’였을 정도로 모두가 일자리 마련에 온 힘을 쏟았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유치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취임 이후 51조원의 투자 유치를 했다. 이는 경북도 1년 예산의 6배 정도에 해당한다. 지역내총생산이 2006년 63조원에서 2015년에는 95조원으로  50%나 증가한 것은 일자리와 투자 유치에 대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한다.

경북 경제를 이끌었던 철강과 전자 산업 이후의 먹거리도 착실히 준비해왔다. 탄타늄(탄소+타이타늄) 전략 소재 벨트,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코스메틱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자율자동차·빅데이터·ICT 등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식품 6차 산업에도 1777억원을 투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신도청 이전과 SOC 분야이다. 1981년 대구 분리 이후 35년 만에 경북 자존을 되찾는 숙명적 과업을 완수했다. 이로써 세종시와 함께 동서 발전축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간 텅 비어있던 경북 교통망에도 하나둘 굵직한 선들이 그려졌다. 울산-포항 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 얼마 전에는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었다. 포항-영덕 고속도로와 봉화-울진 자동차전용도로,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중앙선복선전철 등 수많은 교통망이 건설 중에 있다. 경북에도 도로·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온 것이다. 3년 연속 국비 11조 이상을 확보한 것이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었다.

이 외에도 격대 교육, 조손 소통으로 가족 공동체를 되살리는 할매·할배의 날, 조국 근대화의 동력이 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공동체인 치매보듬마을도 경북이 선도해 큰 성과를 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은 임기 기간에도 초선같은 6선 도지사로서 도민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

◆주 4일제와 함께 경북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은
그간 도민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신념으로 일자리 창출을 도정 제1순위로 삼아왔다. 도정 구호도 ‘지발 좀 묵고 살자!’,‘취직 좀 하자!’로 정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으로 임해왔다. 최근 공공부문 전국 최초 시행으로 이슈가 된 ‘주 4일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한 끈질긴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 4일제는 일자리 증가와 노동환경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미 독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국가는 주 4일제가 일반화되었다. 미국과 일본도 주 4일제 확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아마존, 이케아, 유니클로와 같은 세계적 기업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시대적 흐름에 따라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주 4일제를 도입해서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경북은 주 4일제 적용 범위를 우선 출자출연기관 28곳을 대상으로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자 149명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주로 창의력이 필요한 문화 분야, 4차 산업혁명과 관계된 ICT 분야이다. 주 4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일자리를 기존보다 20%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직원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주 4일제 외에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방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방 최초로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청년취업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고, 여성일자리사관학교와 사회적경제과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했다. 향후 청년일자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 단위의 ‘청년일자리정책관’을 신설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일찍 취직해서 월급타고 장가(시집)가자는 의미의 일자리 프로젝트이다. 무엇보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경북청년 복지카드’ 사업이다. 중소기업 청년종사자에게 연간 100만원씩 복지수당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경북청년 기업 맞춤형 훈련수당’, ‘청년고용 촉진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새로운 중점 사업으로는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청년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사업자금, 정착자금을 연 3000만원씩 지원한다. 2030년까지 총 2380명의 도시 청년을 유치해 창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시범사업 이후 국책사업화도 계획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바둑천재라고 불리는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에 꺾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얼마 전 세계 1위의 커제 9단이 알파고에 전패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알파고 쇼크’이후 알파고는 어느새 완벽을 의미하는 대명사가 되고 있다. 이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교육을 했다. 수차례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을 방문하고 관계기관 워크숍을 갖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을 기울였다. 4차 산업혁명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추진단도 출범시켰다.

또한 지난 5월, 지자체 최초로 도 차원의 민관협력 플랫폼인 ‘경북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 도지사와 민간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실용적이고 실천성 있는 전략들을 구상한다. 63명의 다양한 전문가가 모여 스마트제조,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등 6개 분야에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구체적 선도 전략으로는 ‘스마트 인더스트리@경북 플랫폼’을 세웠다. 세부 추진과제로 스마트제조, 스마트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 신소재, 지능형로봇, 차세대 에너지, 지능정보기술, 인재혁신, 기업혁신의 9가지를 설정했다. 향후 전략위원회 검토를 거쳐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제조 분야에서는 연 2개사에 5억원씩 지원해 경북형 스마트팩토리 성공사례를 창출한다. 홀로그램, 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마케팅 등 지원을 늘린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가속기 기반의 신약개발, K-메디슨(한의신약) 클러스터, 코스메슈티컬(화장품+제약) 산업을 추진한다.

알파고로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인공지능도 빼놓을 수 없다. 포스텍 내 인공지능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영남대에 설립한 빅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그 외에도 스마트 모빌리티, 첨단 신소재, 지능형 로봇, 차세대 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새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0월경에는 국제포럼도 개최할 계획이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3년 후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커다란 물결에 대응할 기회조차 없을 거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농식품 6차 산업의 의미와 경북의 지원정책, 전망은
농식품 6차 산업은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의미한다. 농업의 고령화, 농촌 공동체 회복, 신기술과 농업의 융복합이 추진 동력이 되었다. 실제 6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대단하다. 일례로 생마 하품 1kg은 천원에 불과하나 차로 가공하면 5천원이 된다. 하지만 이를 첨단 기술을 접목해 뮤신 추출 기능성 식품으로 만들면 25~50만원에 팔린다. 차보다 50~100배의 부가가치를 갖는 것이다. 경북이 농식품 6차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경북은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①육성기반 조성, ②산업화 촉진, ③조기확산·영역 확장이라는 3대 전략을 세웠다. 그리고 3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세부과제를 설정해 법제도 마련, 조직 완비, 역량 확보, 판로 개척 등에 힘쓰고 있다.

일단 6차 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농업 6차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도에는 6차산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6차산업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조로 현장과 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다. 그리고 ‘6차산업 인증제도’를 활성화해 인증 경영체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입점 우선권 부여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재 양성도 중요하다. 농민사관학교와 여성일자리사관학교 등을 활용해 6차 산업을 이끌 청년리더를 육성한다. 또한 SNS도 적극 활용해 교육, 기술, 정책, 제도, 우수사례 등 정보를 공유한다. 6차 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안테나 숍을 확대하고 전국 단위의 6차산업 박람회를 유치해서 해외 시장개척을 도모한다.

경북은 2021년까지 1777억원을 투자해 300개소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6차 산업 집적화지구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6000여개와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경북도에서 새롭고 경북도만의 접근 방법은 무엇인지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예산 확보 환경과 함께 예산 투입 중점분야도 크게 변화했다. 국비 예산 확보 측면에서는 경북은 과거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봐야한다. 우선 중앙에 어려운 경북 사정을 이야기 할 네트워크가 크게 약화되었다. 경북의 처절한 현실을 중앙에 이야기해도 예산을 따기 위한 지역 이기주의로 치부해버리곤 한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북은 포기하지 않고 국비확보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전 직원에게 발로 뛰는 행정을 주문했다.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와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과거 경북은 체면과 염치를 중요하게 생각해 중앙에 가서도 아쉬운 소리 잘 못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국책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적었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객관적인 논리로 무장하고 중앙과의 소통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가야 한다.

당장 5월말까지가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을 신청하는 기간이다. 기재부에서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차적으로 각 부처 예산요구서에 경북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 부처 예산안에 우리 경북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방문을 간부공무원들에게 특별 지시했다. 22일 국정기획자문위가 설립된 이후, 근 일주일동안 중앙부처 및 국회를 도 간부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14차례 방문했다. 앞으로도 여·야당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에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새 정부에 하고 싶은 제언은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체제의 옷을 입고 전세계에서 미증유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이제 5~6%의 경제성장률은 옛말이 되어버렸다. 2011년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고 있다. 중앙집권에 기반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전략이 한계에 부딪친 것이다. 경제 성장뿐만 아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액튼경의 말과 같이 사상 초유의 장미대선도 결국 중앙집권적 권력구조가 초래한 것이다.

지방의회 부활과 민선단체장 선출로 지방자치의 형식적 틀은 20여년 전에 이미 갖추어졌다. 그럼에도 국세-지방세 비율은 8대2이나 세출은 4:6인 기형적 구조와 7대3의 국가-지방 사무비율은 여전히 문제다. 지방의 사무권한과 예산과 같은 실질적 내용은 전부 중앙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중앙의 입장에서는 지방은 단지 견인과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이 달린 생존의 문제다. 우선 헌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필요하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주적인 재정권 확보를 위해 11%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약사항이었던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국책사업 결정에 지방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고, 내년 6월에 있을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년도에 경북도에 국제행사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나가고 있는지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와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경북을 세계로 알리는 큰 의미를 갖는 국제행사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 이후 8번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대표 국보급 축제’,‘한국의 글로벌 문화브랜드’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각기 따로 개최되던 경북 낙동간 국제물주간과 대구 물산업전을 제7차 세계물포럼을 계기로 통합해 대규모 국제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11월 9일부터 12월 3일까지 장장 25일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개최된다. 베트남은 현재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교류가 활발한 국가로 4600여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양국 무역 교역량은 연간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호찌민시는 베트남의 경제 수도로 인구 1100만 명의 대도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이다. 엑스포를 계기로 경북기업이 동남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행사 개최를 승인받고 호찌민시와 MOU를 체결해 행사개최를 공식화했다. 올 2월에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5월에는 호찌민 시장이 경주를 방문해 행사실행 협약을 체결했다. 근래에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현지에 실사단을 파견하는 등 성공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K-POP, 전통문화, 한류 대표 문화콘텐츠의 공연 및 전시 행사와 더불어 경북농식품, K-Beauty 홍보?체험, 한류우수상품전, 수출상담회, 상설판매장 개설 등 경제통상 프로그램도 연계 추진해 경제 엑스포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제2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경주세계문화엑스포보다 빠른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경주 HICO에서 개최된다. 작년 대구에서 개최한 ‘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서는 장차관, 지자체장, 국제기구 등 62개국 12,234명이 참석했었다. 경주에서 개최되는 올해 행사의 경우에는 ‘제1회 아시아국제물주간’과 통합 개최할 예정이여서 더 큰 상징적 의미와 주변국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2월 제2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행사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제8차 세계물포럼 이해당사자 회의, 국제수자원협회 총회 등에 참가해 제2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을 세계에 홍보했다.

수변지역 지자체 포럼, 물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 매칭, 4차 산업혁명과 연계 등을 추진하고 체험·시연·홍보 위주의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스톡홀름 세계물주간’및 ‘싱가포르국제물주간’과 함께 세계 3대 물 관련 행사로의 도약을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

◆경북도 도지사로서 중앙정부에 바라는 점은
전국에서 유일한 6선의 지자체장으로서 현장을 중시하면서 도민의 삶을 챙겨왔다. 하지만 수도권 중심의 개발 논리, 수도권론자에 의한 지방 정책의 결정으로 지방은 소위‘지방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지방분권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생활이 달린 생존의 문제다. 우선 헌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하고, 자치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야한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도 필요하다. 국가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해서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자주적인 재정권 확보를 위해 11%에 불과한 지방소비세와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약사항이었던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 신설이 한시바삐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국책사업 결정에 지방의 의견이 두루 반영되고, 내년 6월에 있을 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통합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세대갈등 등 수많은 균열로 찢겨져 있다. 우리나라 사회갈등지수를 G7국가 수준으로 하락시킨다면 3%대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우리나라 특수성으로 인해 가장 강하고 지속적인 갈등은 이념갈등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모두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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