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4일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26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사태와 관련, “본의 아니게 당원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표결 약속을 깨버린 것은 의회 운영의 신뢰를 깨버린 중대행위지만, 우리 당이 느슨했던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사과했다.
그는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추경 처리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렸는지 정치권은 되돌아봐야 한다”며 “양극화로 국민 대다수가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숨통을 틔우고자 하는 것이었으나, 야당의 반대로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가 사실상 반토막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인사청문회까지 연계 시키면서 추경의 발목 잡았지만 절박한 목적을 외면하고 말았다”며 “추경 때문에 이것저것 다 양보한 입장에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 증세 문제와 관련,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인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도 올리는 방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 지키고 사회적 책임 지키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4%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고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비교해도 낮다. 실효세율 부담은 더 낮다”며 “5억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세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은 여론조사를 인용, “한국당은 나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긴 것을 생각하면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번 제안이 반영돼 공평과세를 바라는 국민염원에 부응하기를 바란다.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수 야당에서도 정족수 미달을 놓고 잡음이 가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을 탓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본회의에 협조한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인데 야당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게 비판의 근거다.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진 장제원 의원에 대한 징계 검토 역시 시사했다.
홍준표 대표는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부중대와 1·2·3중대가 ‘신(新) 4당연합’을 해본들 야당은 우리밖에 없다”면서 “깔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된다”고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의 연대 시도를 정면 비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전체 소속 의원의 20% 이상이 외국에 나가 정작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민주당의 부끄러운 모습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면서 “이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은 여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미 당원권 정지 상태인 김현아 의원 이외에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 여부에 대해 당내 기구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안이 야당의 참여 없이 통과됐더라면 파행을 면치 못했을 텐데 그나마 야당이 신사도를 발휘해 끝까지 참여한 것에 대해 여당은 감사해야 하는 게 순서”라며 “스스로 자기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서 여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는 여당답지 못하다”고 민주당의 반발을 조준했다.
원내 1,2당 모두에 대해 양비론을 펴 온 바른정당은 이날은 한국당의 우선 책임을 거론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 여당이 정족수를 못 맞춰서 통과를 못 했다, 이건 국민에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데 그보다 자유한국당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