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8일 결성 30주년을 맞는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비로소 합법노조가 됐으나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 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는 등 곡절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정부가 최근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87호)을 비롯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 절차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법외노조 문제해결에 실마리가 생기긴 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비준뿐 아니라 비준에 필요한 교원노조법 개정 등이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전교조는 29일부터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천막농성을 다시 시작하는 등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앞 농성은 권정오 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중단된 지 약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또 다음 주부터 전체 1만개 분회별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촉구 비상총회를 진행하고 다음 달 12일에는 문재인 정부 규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 달 결의대회는 사실상의 '조퇴·연가투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6년 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이유는 '부당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자체 규약이 교원노조법과 상충했기 때문이다.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다'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정부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을 포함한 3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키로 해 해결의 중요 계기가 생겼다. 협약 비준과 이에 따른 합법화에는 아직 많은 절차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교조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하다. 시대 상황에 걸맞게 변화를 모색하고 신뢰를 얻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이유다.
전교조의 활동을 놓고 논란이 일어 왔지만, 권위적이고 획일적이던 교육현장을 민주화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장에 만연했던 촌지 악습을 퇴출하는 데 앞장섰고 경쟁과 서열 위주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견제해 적지 않은 성과를 끌어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무상급식 실현 등으로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며 사회 진보에서도 역할을 했다. 전교조가 주도하거나 추동하며 실현한 긍정적인 성과들을 평가하고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역할과 활동을 기대한다. 과도한 경쟁교육 체제와 사교육비 부담 등 난제가 현장에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교조 의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9%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찬성해 반대 38.9%보다 14.0%포인트나 높았다.응답자의 54.5%는 전교조의 활동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지난해 선거에선 교육감 17명 가운데 전교조 출신을 10명 배출했다. 우호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결과지만 신뢰를 더 쌓기 위해선 할 일이 많다. 일부 활동이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고 편향된 시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했다는 지적, 교사 기득권을 우선한다는 시선 등에 유념해야 한다. 권정오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교육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을 생각할 때"라고 밝혔다. 전교조가 성과와 비판을 밑거름 삼아 시대 변화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