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간 해결을 미뤄왔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주관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9일 서울 강남구 위워크 선릉역 2호점에 사무실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재검토위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와 이에 필요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관리하게 된다. 위원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등 중립적인 인사 15명으로 이뤄졌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남녀비율을 2대 1로 배치했고 30∼60대를 모두 포함했다.
월성·고리 등 일부 원자력발전소에서는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한 고준위 방폐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기존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임무다. 2016년 11월 20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 세워졌지만, 원전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비판을 수용해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를 지은 이후 줄곧 '뜨거운 감자'였다. 2005년 경주 방폐장 건설로 원전에서 나오는 작업복이나 장갑, 폐필터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 저장하는 곳을 어렵사리 마련한 것은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방폐장 후보지 부지조사 중단, 부지 지정 백지화, 부안사태 및 주무장관 사퇴 등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갈등은 외부 방폐물 처리시설 마련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인지를 잘 보여준다.
사용한 핵연료 물질을 일컫는 고준위 방폐물 처리 논의는 지금까지 임시방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외부에 안전한 영구처분장을 만들어야 하지만 '위험한 물질'로 인식되는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 때문에 지금까지 피상적 논의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마련한 고준위 방폐물 처리 기본계획은 2028년 부지 마련, 2035년 통합형 중간저장시설 운영, 2053년 영구처분장 운영 등으로 짜여 있다. 월성과 고리원전이 2021년, 2024년이면 각각 포화에 이르고 원전 전체로도 포화율이 90%에 가까운 상황에서 한가한 느낌마저 든다. 외부처분장 확보 때까지는 불가피할 경우 기존 원전 안에 건식 단기저장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누가 봐도 임시방편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나마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견수렴 절차마저 부족했다니 정부가 재검토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고준위 방폐물 처리 문제는 중저준위 방폐물 처리와는 차원이 다르다. 다루기 어렵고 민감해 훨씬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원전 가동국가 가운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만들었거나 부지를 확보한 국가는 핀란드와 스웨덴뿐이라고 한다. 그만큼 민감한 이슈라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마냥 피해갈 수 있는 일도 아니다. 재검토위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방식,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계획,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계획 등을 담은 권고안을 정부에 낸다고 한다. 기존 정책을 재검토까지 하는 것이니 이번에는 좀 더 실행력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그러려면 권고안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치밀한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제대로 된 고준위 방폐물 처리 정책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