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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그래도 원자력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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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그래도 원자력 발전이다
  • 주재국 경북 경주시 양남면
  • 승인 2014.08.1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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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을 기저부하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져왔고 최근 일어난 원전비리 사태는 걱정의 폭을 한층 더 가중시켰다. 한발 더 나아가 탈원전론자들은 독일, 스위스 등 해외 몇몇 국가들의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사례로 들어 한시라도 빨리 우리나라도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은 태양광,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개발속도가 느려 현재 수준의 전기용량을 생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다른 에너지원인 석탄, 석유, 액화천연가스(LNG)는 kWh당 전력생산단가가 원자력은 39.2원인데 비해 LNG는 187원으로 4배 이상 높아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것은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인 우리나라에는 크나큰 경쟁력 약화 원인이며, OECD 평균의 절반수준도 되지 않는 전기요금으로 품질 좋은 전기를 사용하는 국민에게는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한 전례 없는 폭설, 폭우, 허리케인 등 기상이변으로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통한 화석연료 사용제한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교토의정서라는 강제규약을 제정하여 나라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의무감축을 시행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어 국민소득 2만불에서 3만불 시대로 올라가는 과도기에 상당한 경제발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이제 우리는 경제성과 환경성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 사태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원전안전성 보장대책과 원전비리 재발 방지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은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개방된 자세로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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