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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동네조폭' 주민의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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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동네조폭' 주민의 최우선입니다
  • 이재성 강원 원주경찰서 형사과 경사
  • 승인 2014.10.07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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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앙동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A씨는 얼마 전 황당한 경험을 하였다. 술만 마시면 주변 상가를 찾아다니며 행패 부리기로 유명한 B씨가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의자 등을 집어던져 집기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이다. A씨가 신고를 하려고 하자 B씨는 ‘불법영업으로 신고를 할 테니 마음대로 해보라며 협박을 하고 돌아간 것이다. 분하고 화가 났지만 A씨는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장사를 하는 탓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 것이다. 경찰에서는 영세 상인을 상대로 갈취, 상습 무전취식을 일삼고 주민을 상대로 반복적 위협을 하는 이른바 ‘동네조폭’에 대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영세업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가벼운 영업상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동안 일부 영세 상인들이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해 피해신고를 꺼린 채 동네조폭의 횡포를 참고만 있었다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형사면책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면 한다. 동네조폭 단속은 경찰의 단속만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용기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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