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은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에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386조7000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000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정부는 당시 추경에 사회간접자본(SOC) 등 2016년에 집행할 사업을 앞당겨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으로 일할 기회를 늘리는 '청년희망 예산', 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경제혁신 예산', 문화창조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문화융성 예산', 맞춤형 복지 중심의 '민생 든든 예산'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고령화 등으로 복지 분야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문화 융성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444조1000억원이었던 국가 채무는 임기가 끝나는 2017년 249조8000억원이 늘어난 692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가채무 비율도 2017년 41.0%, 2018년 41.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했을 때의 예상치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을 생각하면 국가 채무가 7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올해 평균 전망치는 114.6%이고 일본은 229.2%이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다.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이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가 나빠져 결국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이런 논리로 적자예산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는 살아나지 않은 가운데 큰 폭의 세수 결손과 국가 부채의 증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국가 부채는 우리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일이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재정의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대외경제가 변동성이 커지면 다른 나라들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짜면서 세출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구조조정을 했다고 한다. 매년 복지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경기 회복을 위한 소위 '마중물 예산'도 꼭 필요한 상황이어서 균형예산만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정부, 그리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비효율적이거나 낭비적인 예산 지출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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