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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개혁을 통한 든든한 보훈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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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규제개혁을 통한 든든한 보훈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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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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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령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2020년 새 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세월은 유수(流水)와 같다’라는 말처럼 어느 덧 한 해가 지고, 또 다른 새해를 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든든한 보훈’ 실천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과 혁혁한 공헌을 하신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의 정당한 보상과 예우를 도모하고, 그 분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드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행정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많은 보훈가족이 불편과 부담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보훈공무원이라면 어느 누구나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규제개혁을 고민하고, 그 결과를 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진정한 나라사랑 체험 중심 보훈콘텐츠를 통해 국민대통합에 기여하는 보훈선양사업을 추진하고, 보훈단체 혁신을 주도하여 존경받는 단체상을 정립하며, 2018년 5월 11일에 출범한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를 통해 국민 시각에서 보훈정책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정도로 큰 피해를 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많은 보훈대상자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 독거세대 등 소외를 받고 있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많은 보훈 수례를 누리지 못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도 확대하여 찾아가는 보훈섬김이 서비스를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 31일부터 도입된 국민배심원단 제도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등록 시 억울함이 없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6월 6일 현충일 추념식 행사 등 국가기념행사에 기존 3부요인, 정당대표 등이 자리하던 전열석에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하는 등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지금의 찬란한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까지 독립, 국가와 민주수호를 위해 묵묵히 거룩한 희생과 빛나는 공헌을 하신 수 많은 국가유공자와 그 분들의 소중한 가족이 계셨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한 시도 이 사실을 마음 속 깊이 생각하고, 잠시라도 감사와 예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

과거와 미래를 통합하고, 보상과 복지가 균형 잡히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을 존중하며, 국민통합 및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국가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애국의 출발점이 국가보훈이 되는 그 날까지 국가보훈공무원,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그리고 어린 아이부터 고령의 어르신들까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2021년 새해에도 든든한 보훈이 국가의 중춧돌이 되기를 감히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허대령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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