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일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는 탄소제로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산업 대전환 시대’의 도래가 예견된다"며 "세계 각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공급 체계를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린 뉴딜을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 친환경 교통인프라 구축, 자원 순환 경제 도입 등 ‘탄소제로 사회’ 전환을 위한 전 세계 각국의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숙한 시민의식에 걸맞도록 공공영역 역시 '탄소제로 사회'를 발빠르게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 탄소세’"라며 "기본소득 탄소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을 감소시켜 탄소제로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규제가 국제무역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만큼 우리 기업들도 유럽국가의 과탄소제품 및 서비스 관세 강화나 수입 거부 등 탄소제로 위반 제재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기업의 탄소제로경영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시행하면 전체의 70%는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아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하므로 증세 반발 없이 개인간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목적세로 탄소세를 도입하고 기본소득외 쓸수 없도록 하면 세금 누수 불신도 없앨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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