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수산자원 회복 위한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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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수산자원 회복 위한 노력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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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풍요로웠던 해양 어종이 각종 오염과 무분별한 남획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해양오염(marine pollution)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양에 유입된 다양한 쓰레기 등 유해물질 및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수질을 악화시키며 수많은 어종과 인간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해양오염의 약 80%는 육상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육상 기원 해양오염은 강수에 의한 지표면 수가 강을 통해 유입되거나 하수와 폐수처리장에서 해양으로 직접 방류되고, 해안에서 직접 투기에 의해서 유입되는 경우다.

또 대기를 통한 이동과 침적을 통해 오염원이 유입되고, 선박과 해양 시설물에서의 직접적인 투기, 운항 중 배출 및 사고를 통해 유입되는 경우도 다수다.

특히 해양은 대부분의 오염 물질이 최종적으로 도달해 모이는 장소로, 오염 물질 중 잔류성이 강해 해양에 장기간 머무는 물질의 경우 생물체 내에 고농도로 축적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양으로의 접근이 육상보다 용이하지 않아 해양오염의 처리는 불가능하거나 일부 가능한 경우에도 육상에 비해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구의 70%를 차지하는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며 모든 바다 생물들에게 악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해양 어종이 감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최초로 고등어오 전갱이 등 4개 어종에 대해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한 이래 지난해 9월25일부터 고등어와 전갱이를 비롯,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바지락 등 12개까지 적용대상 어종을 확대·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해양수산부가 매년 대상어종과 업종, 승인 절차 및 운영, 관리 계획을 수립,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어획량‘ 계획을 최종 확정하는 등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그동안 무분별한 어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수산자원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는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예외적으로 생략, 신속하게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평가 결과 현재의 자원량이 적정 자원량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어종,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이 최근 10년간 평균 어획량의 70% 이하인 어종이다.

또 ‘총허용어획량’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최근 3년간 ‘총허용어획량’ 관리어종 평균 어획량의 10%를 초과해 어획한 업종, 제도에 참여하지 않은 업종 중 관리어종에 대한 어획 비율이 전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업종, 2년 이상 ‘총허용어획량’ 시범실시 한 어종이나 업종 등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의 효과적 관리는 물론 제도에 참여하는 업종 간 형평성 문제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서해본부는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서해 해역에 올해 바다숲 2개소, 잘피숲 1개소, 염생식물 단지 1개소 등 바다숲 4개소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FIRA 서해본부는 총 42억 원의 예산을 투입, 바다숲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는 서해안 해역의 환경특성을 감안, 인천 옹진군(대청도, 153.10ha)과 경기 안산시(풍도, 168.24ha) 해역에는 모자반,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를 이용한 바다숲 조성을 조성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 부안군(벌금, 10ha)과 안산시 대부도(선감, 9.80ha) 해역에는 잘피(거머리말)와 칠면초, 퉁퉁마디, 해홍나물, 순비기 등 염생식물을 이용한 잘피숲과 염생식물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이미 조성된 바다숲 716ha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바다숲 조성사업은 기후변화와 자원 남획 등으로 황폐화한 바다를 되살리고 연안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산란·서식 거점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FIRA 서해본부는 2010년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2개소의 바다숲을 조성·관리했다고 한다.

서해본부는 이번 사업이 서해안 맞춤형 조성기술 고도화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바다숲 조성사업으로 발전하고 어업인과 함께하는 바다숲 사업을 진행,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자리를 제공, 어촌사회에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등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소중한 바다 생태계는 물론 인간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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