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익의 시선] 공기업 등 국가기관의 개혁은 정부의 인사개입 최소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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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공기업 등 국가기관의 개혁은 정부의 인사개입 최소화에 달려 있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5.0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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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낙하산 인사는 정부의 정당한 인사행위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 어느 누구도 공공기관의 인사권을 포기한 사례는 없다. 매번 대선 때마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애매한 약속을 하지만 결국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그것은 그러한 정치권력이 방대한 인사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이는 마치 승전의 전리품을 나누는 것과도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고 그러한 방대한 인사권의 범위를 명확히 공개한 적도 없다. 군사정권시절에는 청와대 인사비서실에서 민간기업의 임원인사까지 관여하고 자리를 확보하였으며, 지금도 주요 기업의 임원인사에 청와대가 어디까지 직접 관여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정권에 관여된 측근들조차도 정확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할 만큼의 은밀한 작업이기도 하다. 민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자산이 투자된 곳은 어디든 관여될 수가 있었다.

특히, IMF시절 공공자금이 들어간 중앙금융권의 경우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의 범위는 일반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광범위하다. 청와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고위직이 1만개 정도이고 이들이 인사권을 다시 행사하며 파생되는 자리는 최대 100만개까지 이를 수 있다. 이는 정권이 바뀌면 100만개의 자리가 권력에 의해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선이 시작되면 좀 잘나간다는 사람들이 줄서기 향연이 벌어지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모든 공공기관의 임원인사는 법적으로 외부 공모를 통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폐쇄적 구조를 극복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확장성을 넓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 있고 임명권자가 주무부처의 장관인 경우도 이를 넘어서 청와대가 직접 관여하여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는 지방 단체장이 임명할 수 있는 지방 공공기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인사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다. 사회적 영향력이다. 공공기관이 임원이 갖는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이유는 공공기관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이권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는 직접적인 사업의 참여나 사회개발비 명목으로 특정 사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근 불거진 강원랜드의 경우 신규채용에 관한 비리사건에 한하여 그 문제점이 부각되었지만 이 모든 문제는 공공기관 사업 전체에 연관되어 있고, 그 밖의 모든 공공기관에도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역할과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정한가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그래도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그런대로 잘 굴러간다는 것도 신기한 일이다. 임원이 누가 되었건 그 조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의 실질적 주체인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간기업이 사업이익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가정책에 따른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민간의 경영방식을 반드시 따라할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정해진 매뉴얼에 따르는 수동적인 조직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누가 임원이 되든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인사는 국가의 공정성과 효율성의 척도가 된다. 그리고 국민 신뢰에 직결된 문제이다. 공공기관이 정치권력의 흐름에 이용되는 사회적 구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가 전반에 걸쳐 비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요인이 된다. 사회 여론을 주도하는 수단이 되고 사회 전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정치권의 암묵적인 음흉한 시도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MB정권 초기에 일어난 광우병파동 시위와 최근 일어난 조국사태에 따른 찬반시위 등은 사실 진위를 떠나 정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대표적인 대단위 국민 시위였다. 이러한 대단위 국민시위의 이면에는 구체적인 정치세력이 여론형성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들의 활동기반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직간접적인 연관성과 무관하지 않다. 심지어 전 국민이 시위에 참여했던 ‘세월호 사태’나 ‘박근혜 탄핵시위’조차도 소위 태극기부대로 대변되는 보수 세력들이 한마디로 ‘당했다!’는 감정을 지금도 지우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국민 편 가르기’의 중심에 공공기관의 인사문제가 존재 한다. 인사는 투명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는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인사권 행사는 단호하게 근절되어야 하고, 공공기관의 인사는 정부가 추천하는 방식에 한하여 행사함이 옳다. 사실상 수많은 공공기관의 인사를 청와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모 방식에 따른 스스로의 선택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이 바른 길이다. 공모 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도 1/3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내부조직에서 1/3, 관련 민간 기구에서 1/3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의 임원공모에 정부 추천권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인사규정을 바꿔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기관 역시 지자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공공성에 있다. 또한 존재 이유도 그러하다. 정부의 추천 인사가 이러한 자질과 정치적 신념의 유대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모두 부정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인사를 통해 적극적인 인재발굴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책임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인사의 범위와 인사권 행사의 세부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실현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를 설득 하는 과정을 실천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도국가가 되는 핵심이 된다고 믿는다. 단순하고 간단한 이러한 진리를 구현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일이다. 지구상에 이러한 단순함을 완벽히 구현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를 휘감은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위상이 새롭게 조명된 사실에서 투명한 행정과 공감하는 국민의 협조가 보여주는 성과를 통해 이러한 단순한 진리가 사회정의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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