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초강력 대북제재법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 통과(2월10일) 이틀 만에 하원도 이례적으로 '신속처리 절차'(suspension of rules)에 따라 전격적으로 처리한 것에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을 강력하게 응징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힌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는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거 이란을 압박했던 포괄적이고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는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
법원 통과를 주도한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이 "과거 방코 델타 아시아(BDA) 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BDA 금융제재는 미국 재무부가 2005년 9월 마카오 은행인 BDA를 '돈세탁 우선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BDA에 예치된 북한 예금을 동결시킨 조치를 말한다. 미국 금융기관들이 BDA와 거래를 중단한 데 이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가 불편해질 것을 우려한 각국 금융기관이 BDA와 거래를 꺼리자 마카오 당국은 결국 BDA에 예치된 북한 자금 2천500만 달러(약 302억 원)를 동결했다. 이에 북한의 우방인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 금융기관 대부분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으려고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자발적으로 중단했었다.
미국의 이 같은 초강경 대북 제재 법안과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등의 강력한 북핵 근절 의지가 한미 공조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는 북한 핵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와 결의를 추동해 낼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국제사회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중국은 우리 정부가 남북 교류의 마지막 보루인 개성공단마저 포기하며 제재 동참을 호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중 대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뮌헨 안보회의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만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북핵이나 미사일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분명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고 한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 체제 유지를 북핵 저지보다 우선하는 가치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미 양국이 해야 할 일은 북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할 것인지, 그대로 놔두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중국이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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