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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정치제도 개혁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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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정치제도 개혁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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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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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선거구를 구획하기 위한 기준이 결정됐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현행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현행보다 8석 많은 60석으로 늘어나고 경북은 13석으로 2석이 줄어든다. 서울, 인천, 대전, 충남이 각각 1석씩 증가하는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1석씩 감소한다. 부산, 광주 등 나머지 광역 시도는 현행 의석수를 유지한다. 여야는 또 지난해 10월 말을 인구 산정 기준일로 해 상한선은 28만명, 하한선을 14만명으로 정했으며,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 불가피한 지역구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해 이 같은 내용의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에 전격 합의했다. 정 의장은 곧바로 이 기준을 중앙선관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냈으며, 획정위가 이 기준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선거구 획정안을 성안해 25일 정오까지 국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대표는 획정위가 25일 국회로 선거구 획정안을 보내오는 대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20대 총선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13일까지 끝냈어야 했다. 이게 무산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1월 1일부터 기존 선거구가 없어졌다. 여야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총선이 임박하자 부랴부랴 선거구 획정 기준을 타결지은 것이다. 만약 이날 합의가 없었더라면 당장 총선을 연기하고 19대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국민의 성난 목소리가 높아졌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로 송부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위는 곧바로 선거구 획정 작업에 들어갔다. 오는 25일 정오까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 국회는 25일 안전행정위원회를 소집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완성하고 법제사법위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원래 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선거구별로 15만8000명에 달하는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가 26일로 연기되면서 총선 준비는 출발부터 시간에 쫓기고 있다. 정당별 당내 경선 등 공천작업도 속도전이 불가피하다.
농어촌과 지방의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농어촌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에서 특정 지역의 유불리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더이상 부질없는 정치공학에 매달려 어렵게 마련한 선거구 획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그만둬야 한다. 선거구가 획정된 만큼 여야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 정국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면 쟁점법안 처리는 관심 밖이 될 공산이 크다.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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