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들은 후보 당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들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아무도 지키지 않았으며 말로나 퇴임 후가 순탄한 대통령은 없었다.
이는 단순히 풍수의 문제라기보다는 다분히 통치자의 집무 공간으로써 청와대가 갖는 위치상 구조상의 문제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미국 백악관의 3.4배 규모의 외부와 완벽하게 고립된 공간. 구중궁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린 대통령의 집무실과 주거 공간. 경복궁과 북악산 사이에 위치하여 북한산 등산로를 막고 있는 대통령만을 위한 공간.
그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국민에게 다가가서 소통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당선된 대통령들은 왜 하나 같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을까? 김영삼 대통령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렇게 우리는 30년을 보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과 2017년 대선 두 번에 걸쳐 청와대를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고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청와대 이전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
안보 공백의 이유를 들더니 여론 조사 결과까지 내밀면서. 무엇이 안보 공백이란 말인가? 2022년 5월 9일 자정까지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5월 10일부터는 윤석열 당선자의 책임일텐데 공백이 일어날 수 있는 틈이 없다. 용산 기지로의 이전에서 생기는 공백도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구차한 핑계일 뿐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통치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한 나라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안보에 둔감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은 어리석지도 않다. 안보의 문제라면 다른 데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해병대 현역 병사 한명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폴란드까지 갔다가 우크라이나 국경 근방에서 신원 파악이 두절됐다.
이 병사가 전쟁에 참전한 것이 확인되어 러시아 측에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을 가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근 대위은 예비역 신분의 의용군이라고 해도 이 병사는 대한민국 해병대 현역군인의 신분이다. 대한민국 현역 군인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참전한 것이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병사 한명이 초래할 수 있는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것도 버거운 정권인가? 임기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정권에서 안보 공백 운운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작년에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에 사살되어 시신이 불태워졌을 때도 경계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북으로 가는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안보와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정권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대치하던 안보불감증 정권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확인해 주지 않던 국방부를 거느린 정권이다.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후에 10년 주기 정권 교체 패턴이 이번 선거에서 깨졌다. 탄핵정권에서 그것도 정치입문 8개월 전직 검찰총장에게 대권을 넘겨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5년 내내 계속되었던 무능과 아집, 내로남불의 결과이다. 여기에 더해 이 정권은 임기 말에 몽니까지 부리고 있다. 자신도 공약한 청와대 이전을 여론조사까지 할 일인가?
그것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구를 넣어서. 우리는 청와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돌려줄 책임과 함께 국민과 소통할 의무가 있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임종훈 경기 포천시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