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 함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매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제출받고 우수사례 선정해 포상을 해왔으며 정책 뱅크라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제안을 올리면 본부 담당자가 제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왔다 이처럼 국가보훈처에는 일선의 공무원은 업무 처리 중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규제가 있으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이러한 제도로 개선된 예시로 내년 실시 예정인 교통복지카드 전국호환 제도가 있다.
종전에는 국가유공자가 시내버스를 타려면 상이유공자회원증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상이유공자회에 가입을 안하거나 가입이 불가한 대상은 상이군경회원증이 나가지 않아 별도로 수송시설이용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가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불편한 점을 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복지카드를 만들어 전국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교통복지카드로 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개선을 했으며 2023. 1.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보훈병원 비대면 진료 도입,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및 보훈대상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현장에 있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업무 처리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규제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김은미 전남동부보훈지청 보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