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마약류 사범이 346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강득구 의원(민주당, 안양만안)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 마약류사범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학생 마약류사범이 34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140명에 비해 약 2.5배 늘어난 것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8년 8107명에서 2021년 1만626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학생 마약류사범은 140명에서 346명으로 약 147%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율에 비해 학생 마약류사범의 증가율이 훨씬 큰 상황이다. 지난달까지 집계된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255명에 달해 2022년 학생 마약류사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상당수는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학생 교육 담당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 마약류사범은 2018년 14명에서 2022년 8월 현재 11명으로 매년 10명 안팎으로 이들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명, 2020년 3명, 2022년 8월 현재 4명이다. 즉, 2018년 기준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64%가 교육청 소속인 것이다. 2022년 8월 기준으로도 전체 공무원 마약류사범 중 약 36%가 교육청 소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적부터의 마약 관련 교육이 무척 중요한데 관련 교육이 다른 주제와 통합으로 교육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과 강화된 교육체계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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