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칼럼] 저성장·고물가 극복 최선의 선택은
상태바
[칼럼] 저성장·고물가 극복 최선의 선택은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3.02.06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다소 진정되는가 싶던 물가가 새해 들어서도 다시 뛰어올라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공공요금발 물가 폭등을 우려하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2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5.0%)에 비해 0.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7.5%) 이후 무려 24년 만에 최고치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물가는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둔화하다 11월(5.0%)과 12월(5.0%) 바닥을 다졌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무엇보다도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3%나 급등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별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연초부터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 국민들의 체감 물가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월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예상한다”라고 했다.

‘근원물가지수’도 5%나 올라 전달 4.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09년 2월 5.2% 이후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물가를 제외한 수치다. 물가 상승 압박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과 생필품 위주로 구성해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6.1% 올라 전달 5.7%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3.5%)마저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긴축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과의 힘겨운 전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연히 서민경제는 피폐하고 팍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는 지난 1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연 4.50∼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Fed)이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둔화에 맞춰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한 차례 ‘ ‘빅 스텝(Big step │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Baby step │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준(Fed) 의장은 기준금리를 연 4.5~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뜻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 물가 상승 둔화)’이란 단어를 무려 15차례 썼다. 그러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그만 올리거나 내린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도 했다. 

고금리·고물가가 금융·경제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거시경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운영에 총력을 기해야 할 때다. 물론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도 살려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줄타기인데 결단코 쉽지 않은 과제다. 추미국의 긴축 기조를 좇아야 하는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보인다. 대신 정부와 금융 당국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함은 당연하다. 우량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몰려 흑자 부도를 내는 일은 막아야 하지만 가망 없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적 위기를 수반하는 상황 발생 시 나타나는 한계기업(좀비기업) 구조조정 등 이른바 ‘불황의 청산 효과’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동반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서둘러야 한다. 저성장·고물가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규제 혁파와 신성장 동력 발굴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있음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