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도로 출퇴근하는 중구청 공무원들이 통행료로 지원받은 2억여 원을 환수하게 되자 집단 소송을 예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11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지방자치권을 묵살하는 통행료 환수 요구, 시 감사 처분요구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장에게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시 감사부서는 중구가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에 따라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 출・퇴근에 관한 통행료를 지원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제44조(보수결정의 원칙)에 따르지 않은 변형된 보수라고 주장하며, 지원한 통행료 전액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인천본부는 ‘통행료 환수 요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명백한 부당 요구’라고 규정하고, 시 감사처분에 항의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특히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묵살하고, 직원 복지를 후퇴시키는 시의 행태를 규탄하며, 지방자치권 보장과 통행료 환수 철회를 주장했다.
실제로 중구는 인구 15만의 도시로, 그 중 11만 명 이상이 영종・용유・무의지역의 주민이다.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원도심에 있던 중구청사가 원도심 제1청과 영종지역 제2청으로 분리되며, 현재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직원이 영종·용유지역으로 배치돼 출·퇴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리한 감사로 인해 중단된 출·퇴근 통행료 문제로, 열두 달 급여 중 한 달 치를 통행료로 지출하며 근무하는 중구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이는 업무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주민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지하는 중구 주민들이 다수 참석했으며 시 이통장연합회 중구지부 황규한 사무국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직원들이 영종지역까지 고생스럽게 출퇴근하면서 민원 행정 업무 수행을 하는데, 시 감사 횡포에 시달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직원복지가 이렇게 낙후돼서야 박봉과 산불근무, 축제 근무 등 격무에 시달리며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일할 마음이 생기겠냐”며 “인천시장의 큰 결단을 통해 중구 직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출퇴근하며 대민행정에 힘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구는 향후 시 감사처분 요구에 따라 통행료를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인천지역본부 중구지부는 이번 시 감사 환수처분 요구 건에 대해 환수대상자 190명의 의견을 모아 원고인단을 구성하고 소송을 제기, 시 감사 처분요구가 부당한 요구이며 횡포라는 것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송민주 중구지부장은 “환수처분 대상자를 원고인으로 모집해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고, 시의 강압적인 감사행정으로 조합원과 중구청장이 법정에서 서로 적이 돼 싸워야만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 상황을 시가 어떤 식으로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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