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청년층 부가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29세 청년층 인구 841만 6,000명 가운데 재학·휴학생을 제외한 최종학교 졸업자(수료·중퇴 포함)는 452만 1,000명이고 이 중 126만 1,000명이 미취업 상태였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청년 백수’가 넘쳐나는 암울하고 참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마이크로데이터로 미취업 졸업자의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4년제(45만 1,000명) 및 3년제 이하(21만 5,000명) 대학 졸업자가 무려 66만 6,000명, 대학원 졸업 이상자가 1만 2,000명으로 대졸 이상자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3.8%를 차지했다. 고졸(52만4천명), 중졸(4만 8,000명), 초졸 이하(1만 명) 등 고졸 이하의 비중은 46.2%였다.
지난해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으로 고용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는데, 올해 청년 미취업자 통계 수치는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의 아픔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권도 일응 책임을 느껴야 한다.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다. 올 1분기 20대 이하 청년층의 일자리가 6만 1,000개 줄었다. 전 연령층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한 것이다. 반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일자리는 전년 동기 301만 1,000개에서 올해 1분기 331만 6,000개로 무려 30만 5,000개로 늘어나면서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66.7%를 차지했다.
올 가을 채용 시즌이 시작됐다. 다행히 최근 대기업들이 속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삼성그룹은 18일까지, 포스코그룹은 19일까지, HD현대그룹은 25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 문제는 올 하반기 취업시장은 더욱 암울하다는 전망이 짙다는데 있다. 하반기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내다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 중 65%가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도 4분의 1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각 기업들이 예상하는 올해 취업 경쟁률은 81대 1로 지난해의 77대 1보다 높아졌다고 한다. 더딘 경기 회복과 고금리, 중국발 경제위기론 등 외부 악재 여파로 긴축경영에 들어간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당초 예상보다 더 줄이고 있다. 이미 하반기 채용에 나서고는 있는 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예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방증한다. 더불어 산업구조의 변화 속 인공지능(AI) 활용과 자동화 등도 진행되고 있어 취업난은 장기화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으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매력적인 근무환경과 대우 등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취업시장의 분위기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들도 당연히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들 사이에서 ‘중소기업은 업무량은 많고 처우는 낮다.’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팽배해 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타파하는 것은 기업 스스로의 몫이다. 임금격차를 줄이고 근무조건 개선 등 일자리와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 욕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때만이 고질적인 구인·구직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기 대문이다.
청년 일자리를 늘릴 근본적인 해법은 위축된 기업들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의지를 북돋우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청년 창업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와 인프라 지원을 늘려 기업들이 국내에서 더 많은 인력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 청년 창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 청년 맞춤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뜩이나 줄어드는 일자리가 ‘오프 쇼어링’ 등으로 인해 해외에 빠져나가는 최악의 상황만은 없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년창업률이 고작 22%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5월 15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하고 청년들이 세계무대로 진출하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런 과정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장기적 지원을 약속해야 청년 창업이 제대로 꽃피울 것이다. 성장 잠재력이 큰 신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주하고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도 가일층 정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들이고 청년들은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다. 지혜를 모아 한 단계 눈높이를 낮춰 노동시장의 고착된 고질적 ‘일자리 미스매치’문제만 풀어도 취업시장의 숨통은 확 트일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