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부진의 늪에 몰아넣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먹구름이 또다시 몰려오고 있다. 국내 수출 부진이 반등의 변곡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경제 성장을 끌어내린 ‘3고(高)’위협이 재차 부상하면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상저하고(上底下高)형 경기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고,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돌 확률도 커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듯 달갑지 않은 ‘3고(高)’의 귀환을 소환한 건 치솟는 금리와 유가 그리고 환율 때문이다. 미국이 예상을 깨고 긴축 기조로 선회하여 고삐를 다시 옥죄면서 고금리 장기화가 굳어지는 양상에 국내 시장금리가 꿈틀대고 있는 데다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요동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새달에는 지하철 요금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대기 중이어서 물가가 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무역수지는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고 ‘U자’형 회복이 나타날 가능성은 사그라들고‘L자’형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커지는 등 곧 들이닥칠 ‘춥고도 혹독한 긴 겨울’을 생각하면 옷깃을 여미는 정도의 미봉책으로는 크게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큰 걱정은 금리와 유가 그리고 환율이다. 예고한 대로 미국이 올해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면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이는 2.25% 포인트로 더 벌어진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로 자연스런 격차 축소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이제 금리차 확대에 따른 자본 유출과 금리 인상 맞대응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달러당 원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7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원·달러 환율)이 장중 1,350선을 돌파했다. 전날 하루 만에 12원 오르면서 1348.5원으로 마감해 연고점을 경신했는데, 재차 연고점을 뚫은 것이다.
게다가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은 여기에 기름을 붓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까지 연 5%의 기준금리 유지 방침을 시사하면서 불거진 ‘고금리 장기화’는 강달러 현상을 더 부추기며,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은행이 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진 만큼 취약 차주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대한 대응 여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기준금리 3.50%)과 미국(기준금리 5.25∼5.50%) 간 기준금리 역전 격차는 상단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인 2.0%포인트다.
가계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1,862조 8,000억 원으로 지난 1분기 1,853조 3,000억 원보다 0.5%인 9조 5,000억 원이나 늘어났고, 기업부채는 올해 2분기 말 기준 기업 대출 잔액은 1,908조 9,000억 원, 전체 기업 신용(대출 + 외상거래)은 2,705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부채마저 위험 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별다른 정책 대응 노력이 없을 경우 3년간 가계부채는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와 같이 매년 6%씩 늘어나 해마다 100조 원 이상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추산이다. 이 같은 증가 속도라면 가계부채 규모는 1년 뒤 1,974조 원, 2년 뒤 2,092조 원, 3년 뒤 2,218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려면 기업 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부역량을 총 집주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도 위기의식을 갖고 긴장감을 바짝 끌어올려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