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수원 군 공항과 주변 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 차별 특별법으로,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 입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의회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도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 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특별법 추진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6일 김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 또다시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화성시민은 수원 군 공항 이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같은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홍형선 화성시균형발전연구원장과 화성갑 지역 국민의힘 책임당원들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김진표 국회의장 등 18명의 의원이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며 “(군 공항)이전 부지를 법률로 강제하는 반민주적인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본래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따른 군 공항 이전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가 주관하는 부지 선정 절차와 주민동의 절차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화성시와 시민들의 반대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진척되지 않자, 특별법안에 화성시 일대를 이전부지로 강제로 명치해 군 공항 아전의 핵심인 주민 동의 등 민주주의 절차를 무력화하는 입법 폭거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재옥 원내대표를 찾아가 국회 통과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주민 건의문을 전달했다.

비행장 반대 범시민대원를 비롯한 화성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 의장의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화성/ 최승필기자 다른기사 보기